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개최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놀란 와중에도 박수와 웃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겼고,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고기 가격 동향을 듣는 등 용현시장 곳곳을 살펴봤다. 한 상인이 영업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며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식집에 들러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해 동행한 이들과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음식을 권해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분식집 상인은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찬가게 상인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옷가게 상인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이 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시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잘 썼다고 인사를 전하는가 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5일 오후, 강릉을 방문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급수 지원 중인 소방관을 격려한 뒤 강릉시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먼저, 수압 부족으로 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고지대 교동 주택가를 찾아 제한급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홍제정수장으로 이동한 김 총리는 지난 30일부터 재난사태 선포와 소방총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81대의 급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강릉 시민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충분한 휴식 보장과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가뭄 상황에서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 회의 전에 강릉 시민들을 만나보니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 이상 하늘만 바라 보는 대책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며, “불확실한 기상상황에 기대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기 전에 실질적인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성사됐다.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이른바 ‘약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약 120매가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찰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을 안내하면서, “공관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히는 한편, “시간이 편하실 때 템플스테이도 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APEC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행사 개최에 꼭 필요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1차 7.11일 ▴2차 7.15~16일 ▴3차 8.6일 ▴4차 8.29일) 제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인해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준비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5일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선)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전달식을 가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전달식에서 쌀과 김치 등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기부했으며, 물품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늘 기부를 받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사회 복지법인으로, 서산시 전체 106개소의 복지시설 간 협력과 조정을 총괄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농협경제지주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이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규선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정해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송연광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 김기곤 대산농협 조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상북도 김천)가 9월 5일 오후 2시,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의 새로운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을 등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은 ‘전통과 혁신의 중심, 희망 미래를 여는 경북’이라는 기조 아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다양성·전통성·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삼아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을 비롯해 20개 시·군 단체장과 도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경상북도의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비전 2045’는 경상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영화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