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전 10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방한 중인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Maria Malmer Stenergard)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 스웨덴 왕세녀 내외 방한 및 동 방한 계기 외교장관 간 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 모두 높은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 AI, 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방산 및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공히 높은 역량과 상호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문학, 케이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스웨덴을 비롯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80주년을 맞아 10월 16일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과 과학문화계 주요 인사와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관의 지난 8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과학문화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945년 개관 이후 과학기술과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왔으며, 2025년 현재 누적 관람객 3,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New Turn, 80 새로운 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AI가 친구가 되는 공간’, ‘국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과학기술 놀이터’, ‘모두에게 다가가는 포용하는 과학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과학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기념식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은 첨단과학기술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국가적 AI 과학기술 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WICV)’에 참석했다.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글로벌 완성차 업체, ICT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했다.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乐成, Li Lecheng)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하여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복잡한 인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2025년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내(9월말) 85% 이상(87.5%)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는 판단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92.4% 집행(19.1조원)하여 당초 목표대비 +5%p(+1.0조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1조원)과 2차 지급분 4조원 중 3.5조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0.5조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10.12일까지 소비쿠폰 1차분은 5,008만명(9.07조원)에게, 2차분은 4,194만명(4.19조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20일 환급을 개시한 이후 10.9일까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는 만찬을 겸하여 개최된 1일차 회의에 참석하여 ➊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과 ➋국제금융체제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첫 번째 세션(주제: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 인구구조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여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대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AI반도체‧제조업 등 AI 프로젝트와 전력반도체ㆍ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G20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협의체 무대에 나선만큼 국제경제 공조를 위한 최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보육 현장에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력한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저출생 예산을 금년 대비 9.3% 증가한 35.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출산·양육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6일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북극항로 선점 등 항만물류산업 발전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항만물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오고 가는 주요 관문으로, 국가경제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간 한국 무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항만물류업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물류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삼석 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항만하역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월 16일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Hun Manet)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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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