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시범사업 기간(‘26~’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최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술에 기반하여 필적의 동일성을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필적 분석 시스템(등록번호: 제10-2909119호)’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기존 감정관의 숙련도 및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문서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필적의 미세한 각도, 습관적인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필적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문서 감정관을 돕는 필적 분석 보조 장치로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고, 방대한 양의 대조 시료를 단시간에 분석하여 수사 속도를 높여 향후 법정 증거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필적 및 문서)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것과 맞물려 그 상승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원장 유승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2025 KBO 리그에 대한 팬 인식과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인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팬 성향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KBO 리그 생중계 또는 하이라이트를 1회 이상 시청한 만 15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다 관중 기록을 돌파한 2025년 KBO 리그에 대해 응답자의 73.5%는 KBO 리그가 ‘성장했다’고 인식했으며, 관람 및 시청 빈도가 높은 팬층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1.4%가 올해 KBO 리그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내년 KBO 리그를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를 기록했다. 경기 운영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ABS에 대한 인지도는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1.7%는 피치클락,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등 변경된 제도가 경기 관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으며, 평균 경기 시간(3시간 2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8%가 ‘적당하다’고 평가해 현 경기 템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수용도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연결망(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융합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2026년'D.N.A. 대·중소 동반관계(파트너십) 동반 진출'사업 공모를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은 정보 통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과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해외 현지에서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하여 매출·수출 성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기술 전시나 홍보를 넘어 해외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고도화와 현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세계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북미, 동남아,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해외 매출 약 360만 달러, 실증 26건, 신규 수요처 378건 발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별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아라소프트는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망(네크워크)을 활용해 전자책 표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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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