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기술 속의 기술'로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첨단 강소기업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처럼 기술 자립과 혁신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조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도금이나 샌드 페이퍼 작업이 현대화됐지만 매우 익숙하다"는 말로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의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보고하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APEC 정상회의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경북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심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APEC 정상회의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지연 의원은 “APEC은 세계적인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K-콘텐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예술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북 지정 무형문화유산이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경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에 경산자인단오제와 자인계정들소리 등 20여 개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수차례 정부 부처를 설득해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 이성권 의원)이 9월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및 앱생태계포럼(의장 조창환)과 함께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과 앱 생태계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K-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라는 오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앱은 디지털 세계와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점이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AI의 발전으로 앱 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5~10분이면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역할도 다시 정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앱 생태계와 스타트업 산업은 AI의 직접적 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느린학습자시민회(이사장 송연숙)와 함께 권칠승·김문수·박홍근·백승아·이상식·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화) 국회에서 개최됐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느린학습자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71-84에 속하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12-14% 정도인 80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더딘 까닭에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부적응을 겪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립에 있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별 교육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 당사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임종득·유용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새 정부 안보정책 점검을 위한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축소와 전술 유연성을 위한 타국가 재배치를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군 전문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구체적인 논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발표문 없이 종료됐다. 이렇게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미측 요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했던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의철 전 합참 차장과 양욱 아산정책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AI) 정부의 구현 전략과 지역성장모델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역할' 국회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KIRIM 충남지역경영원과 국립공주대학교 경제금융네트워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복기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해법”이라며,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세종 근로자의 약 40%가 대전과 충북으로 통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세종과 충청권이 생활 경제권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역 상생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천안시을)은 “인공지능 정부 구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 전략 수립에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정부 운영 방식과 행정 서비스 효율성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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