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1,590건)와 천안시(1,489건), 서울 강남구(1,480건), 고양시(1,407건), 평택시(1,389건), 화성시(1,370건), 용인시(1,310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25.9.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는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토론회가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GEM) 보고서는 국제 교육 원조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연간 약 9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와 함께 국제 교육 원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국제기구·정부 등 ODA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교육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육 ODA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한계 국제 교육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정 의원은 “한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왕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익산 왕궁터는 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한센인 정착지라는 아픈 기억을 함께 간직한 공간”이라며, “그동안 축사 매입과 철거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제는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 복원은 익산을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 완주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관심사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조성해 교통·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이자 중추 도시인 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됐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연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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