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에 CJ대한통운의 ‘오네’,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에 윤디자인의 ‘윤800’체가 선정됐다. 지식재산처는 10월 16일 14시 디자인하우스(서울시 중구)에서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와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표·디자인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우리말로 만든 상표와 한글의 조형미를 살린 글자체 디자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재산처로 승격 후, 시상식만 개최했던 과거와 달리 한글 글자체 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시상하고, 전시 및 체험과 전문가 강연까지 포함한 종합 행사로 기획됐다.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로 선정된 CJ대한통운의 ‘오네’는 ‘설렘과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를 순우리말 상표로 풀어냈다. ▲고운 상표(지식재산처장상)에는 ‘꽃하나에봄’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깨끗한나라’, ‘나무와가지’, ‘도드람한돈’, ‘오래살개’, ‘너브내’가 선정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제2회 세계복원대회(World Restoration Flagships)에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세계복원대회’는 지난 2019년 유엔(UN)이 선언한 ‘생태계 복원 10년(2021~2030)’ 계획의 일환으로 전 세계 복원 참여와 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의 사례 중 10개만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산림청의 울진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사례가 이름을 올려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15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8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산불로부터 산림복원(대한민국 산림청) △요르단의 협력적 방목지 복원(요르단 환경부) △남반구 대나무 복원(국제대나무‧등나무 기구 외 9개 국가) △복원 이니셔티브(IUCN 등 3개 기구, 9개 국가) 등이 4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우수사례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5일, 동성그룹의 석유화학 소재 기업인 동성케미컬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 동향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석유화학 중심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동성케미컬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플라스틱 원료 대체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액상화 후 리그닌 단량체의 생산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동성케미컬이 ▲글로벌 환경규제 및 저탄소 공정 전환 압력에 대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현주소와 대응 전략 ▲산림바이오매스를 ESG 경영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요소로 선택한 이유 ▲바이오 원료 적용 사례 및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장수경 연구사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와의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확대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우수한 추천 도서 총 40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책 속에서 청렴과 관련된 문구·문장 또는 인물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899권의 책을 대상으로 문학평론가, 청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0권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 목록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이 도서들을 신규·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과정, 저자 강연 등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청렴연수원 인근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청렴 추천 도서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장은 “이번 추천 도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 도서 중 청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이 일상 속에서 독서를 통해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16일 10:0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스웨덴 왕세녀 방한 계기 양국 경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 참석했다. 본 서밋은 2019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스웨덴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 한국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 주요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 AI와 지속가능성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기업 및 연구소 간 전력ㆍ반도체ㆍ해상풍력 분야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어 민간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실용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한다. 이번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알리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관심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신규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원팀’으로 참여하여 새만금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았다. 새만금국가산단은 지난 2023년 6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같은 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유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만금에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수요에 맞춰 ‘제2호 새만금투자 진흥지구’도 추가 지정 등 인센티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해, ‘검찰개혁추진단’(국무조정실 소속)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