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6월,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메가헤르츠'㎒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T 10메가헤르츠'㎒'폭, KT 10메가헤르츠'㎒'폭 등 총 20메가헤르츠'㎒'폭)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이 개발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9건을 ‘2025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 기술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 23개사(24개 기술)에서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신청에 참여하여,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높고 향후 시장 수요가 높다고 평가한 총 9개 기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9개 기술 등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공공분야 판로 개척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가점 부여,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 수여, 지정마크/현판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은 단순히 신기술을 발굴하는 것을 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주 동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7월부터 기존 ‘혁신평가팀’을 ‘AI 행정혁신팀’으로 개편하고, AI 기반의 내부 행정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담 기능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2일부터 운영되는 AI 행정혁신팀은 누구나 AI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시대에 발맞춰, 공공분야의 AI 적용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획됐다. AI 행정혁신팀은 동구 전반에 걸친 AI 행정 서비스 총괄 기획 및 내부 혁신을 주도하게 되며, 그동안 추진해 온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AI-Iot 건강관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확산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조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활용해야 할 행정 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기록물의 위·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종이로 보관되던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닝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화재 등으로부터 문서의 손상이나 멸실을 방지하고, 증가하는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산화 대상인 지적 영구보존문서는 구 토지대장(부책·카드), 폐쇄지적도, 분할·지목변경 신청서, 지적측량결과도 등으로 이는 시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에 생산된 지적영구보존문서 3만 8,962면(지적측량결과도 1,731면, 토지이동결의서 28,310면, 기타 8,921면)을 지적전자문서시스템에 추가로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총 154만여 면의 지적기록물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전산화 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이동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7,297개사) 가운데 자본금 1억 원 이하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5,942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이중 자본금 천억원 이상 사업자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16개 사업자가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부가통신사업자(1,416개)는 대기업 19.9%, 중견기업 21.5%, 중소기업 5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가통신사업자 중 45.9%(650개)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대기업 24%, 중견기업 25.2%, 중소기업 50.8%로 구성되어 대기업 비중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보다 높은 것(4.1%p)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조사 응답사업자 1,41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3.8억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포스텍, DGIST 등 국내 대학들이 미국 하버드, MIT, 싱가포르 NUS 등 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 개발 및 양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크로스 플랫폼* 기반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 및 조절 기술 개발’은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암호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여러 종류의 양자 기술 플랫폼(초전도, 이온트랩, 중성원자, 광자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강력하고 안정적인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양자 인터넷 구축 등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자연구 장비 확보, 원천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IITP)과 함께, 6월 27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민관 협력형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관 협력으로 개발되는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공모 착수를 계기로,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있는 인공지능 기업·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와 함께, 관심있는 인공지능 기업· 기관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내용 및 계획, 그래픽 처리장치, 데이터, 인재 부문별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 공유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폭넓게 가졌다. 특히, 그래픽 처리장치, 데이터, 인재의 3개 부문별로 세분화된 지원 내용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참여를 희망하는 인공지능 기업·기관 등이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업의 디지털전환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별 병해충 발생 예측부터 방제지원까지 가능한 디지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 농업인들은 해마다 이상기상으로 병해충 발생 주기가 변동되면서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병해충 예찰은 15일 간격으로 이뤄져 기상 변화에 따른 해충 발생 변화와 방제전략 수립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업디지털센터는 농지별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와 사물인터넷(Io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해충 발생예찰 정보를 수집해 방제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병해충 디지털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는 기존 7종에서 5종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된다. 기상청과 협조해 도내 500m 간격의 세분화된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해 제주 전역에 농지 단위의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제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방제전략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에 따라 등록된 농약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농가의 약제 살포 이력을 반영해 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과수 재배농가의 스마트농업 기반 강화에 나섰다.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업 자동화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농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도내 시설과수 재배농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시범사업은 스마트팜 시스템 설치뿐만 아니라 각 농가의 재배 여건과 요구사항에 맞춰 센서와 영상장치 등 장비를 추가·보완하는 맞춤형 접근을 택했다. 설치된 스마트팜 시스템은 시설물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을 조절하거나 기상과 작물 생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가는 환경·생육·생산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향후 재배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작물과 시설물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물 주는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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