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5년 제71차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62개 기관 중 독일과 함께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WDCPC)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전 세계 강수화학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분석 요소 11종 모든 성분에 대해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 기준값에 가장 근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위 성적을 거두어 우리나라 강수화학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강수화학 성분분석 결과는 강수의 횟수,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기의 화학성분에 영향을 받는다. 강수화학 성분의 변화를 추적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대기화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분석 결과는 대기와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기후변화 관련 정책 마련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에 중점 투자하는 경북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이번 경북 펀드를 마지막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행하여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경상북도, 지역 대표기업(앵커기업)인 포스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구미시,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특히,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경북 펀드를 매개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명성산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명성산 억새꽃축제’ 개막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산림분야 대표 규제개선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생활 속 불편 및 제도개선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규제혁신 안내물 및 카드뉴스 배포, 현장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간단 설문 참여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국민 체감형’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꿀벌 사육 및 벌꿀 채취를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 소득 다변화를 지원),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감면 기준 완화(자녀 3→2명) 및 입장료 면제 대상 정비(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 임의 벌채 허용 범위 개선(자가소비 목적 연 10㎥ 이내)을 통한 산림자원 활용의 합리성 제고 등 모두 국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외국인 근로자(E-9)들은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를 받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한편, 입국한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최초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 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국 현장에는 주한타지키스탄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대사도 직접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사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업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조달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KFI는 앞으로 수출지원사업의 상호 연계 및 공동 추진, 홍보·정보공유 등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소방·안전 산업분야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판로확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개최되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시장개척단 공동파견 등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최근 전기차, 2차전지 보급 확산으로 인해 재난 환경도 복잡·다양해져, 우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본격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혁신적 조달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사례와 연계한 199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오류사항,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 안전 및 유지관리성 강화,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적용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민간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자문위원 검토를 2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수요기관·설계사에 배포하여, 설계 오류를 줄이고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량 지원과 학대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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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