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자 담배 등을 이용한 기내 흡연 306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각별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적발된 불법행위 누계는 2,08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흡연 1,654건(79.2%)이 압도적이었고, 폭언·소란 194건(9.3%), 성적 수치심 유발 73건(3.4%), 음주 난동 33건(1.5%), 폭행·협박 20건(0.9%), 기타 107건(5.1%), 조종실 출입시도 3건(0.1%), 전자기기 사용 2건(0.09%)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9건 ▲2021년 86건 ▲2022년 261건 ▲2023년 560건 ▲2024년 655건 ▲2025년(1~8월) 395건이었다. 코로나19 기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대표 비례대표 임미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당선됐다. 9월 28일(일) 오전 10시 스탠포드호텔 안동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가 진행됐다. 임미애 의원은 임시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8.84%로 당선됐다. 임미애 의원은 임시당원대회에서 유세 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을 보유한 우리는 품격있고 자존감 높게 행동하자”라며 경북 민주당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꿈을 경북에서도 실현하자며 “경북 국정과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손발 맞춰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경험, 중앙과 경북을 잇는 현역의원의 강점을 모두 모아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놓겠다”며 강한 자신감과 포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빠른시간 내에 도당을 선거준비체제로 전환”하고 “정책 제안 공모전 실시”, “정치인재 발굴과 체계적인 교육, 실습, 교류 프로그램 운영”, “선거업무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공천과정에서 당원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 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이다.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 두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은 2022년 6,007억 원에서 2024년 2조 1,459억 원으로 3.5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면세점 이용객 수 역시 2020년 320만 명에서 2024년 1,333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근무 직원 수도 2024년 기준 약 1만 7천 명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235만 명에서 2024년 55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23% 늘어나며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번에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황금연휴(10월 1~7일)와 맞물려 있어, 대규모 ‘유커(遊客)’ 유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10월 말~11월 초에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시진핑 중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오늘 논의 된 법·제도적 한계 보완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병행되어야 층간소음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입주민 간 갈등으로 시작해 살인과 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층간소음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이 아닌 부실한 건축 시공과 품질관리, 층간소음 기준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라며 " 층간소음 기준 강화, 준공 전 층간소음 실측 세대 수 확대 및 데이터 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월 28일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으로 최종 선정된데 대해 광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향후 5년간 각각 최대 1,000억원의 국비와 함께,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스스로 제안한 혁신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대는 호남권 거점국립대로서 ‘인간중심 AI 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 혁신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학 전반에 AI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인문학-인공지능 연계 교육, AI 기반 미래모빌리티·문화콘텐츠 연구를 강화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맞물린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조선대는 ‘웰에이징(Well-aging) No.1 대학’을 목표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바이오·생명·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를 길러낸다. 특히 향후 5년간 웰에이징 특화 인재 1만 명, 글로벌 인재 5천 명을 양성하고, 기업 유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은 총 1,300척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투입된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단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 불법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1,12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UNCLOS)등 국제조약과 현행 제도상,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석방된 중국 선박이 다시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포된 1,300척의 중국어선 중 1,091척이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외교 채널을 수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불법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속보]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정부시스템 대응체계·서비스 점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26 일 국회의원회관 (633 호 ) 에서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 번째 간담회 ( 웹툰 섹션 ) 를 열고 K- 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웹툰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와 만화진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 · 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 · 정책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짚었다 .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 년 약 4,465 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 에 달한다 .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에서도 웹툰이 71.6% 를 차지하며 피해가 두드러졌다 . 특히 신작 콘텐츠의 경우 영상은 12.1% 에 그친 반면 , 웹툰은 42% 로 신작 중심의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 또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9월 2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캠프레드클라우드(이하 CRC) 개발을 위한 비전과 현실적인 전략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의정부시청, 신한대 관계자와 의정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지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환영사,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과 박춘수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장이 각각 '의정부시 CRC 효율적 개발방안'과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소성규 부총장은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매각의 한계 ▲국방부의 비협조적 태도 및 소유권 문제 ▲높은 토지 매입 비용과 지자체 재정 부담 ▲중앙정부 지원 한계 및 미진한 행정절차 ▲법적·절차적 불확실성 등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는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이 중요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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