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오른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05.30.~2025.05.29.) 기간 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47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한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은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물론 한-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도 전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이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개발,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독일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독 양국이 약 140년 전 수교를 맺은 이래 정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의 신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화답하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특히 최근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독 양국이 경제 협력을 지속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 다자 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 간 첫 통화는 양국 신정부 간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ㆍ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에 참석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대전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곳도 없다”면서 “대전을 비롯한 각 시도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에어컨도 없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면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에어컨 설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쪽방촌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부지에 쪽방촌 주민을 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