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4월 21일 방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2026년 하절기 동 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 방역단은 총 9개 반 29명으로 구성되며 5월부터 10월까지 동별 해충 발생 취약지, 주요 민원 발생지를 대상으로 연무 및 분무소독, 유충구제 등 본격적인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 이어 동구보건소는 방역단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방법 및 약품 취급 주의 사항, 방역 장비 사용법 등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박수환 동구보건소장은 “하절기 동별 집중적인 방역으로 해충발생을 억제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청은 4월 21일 오전 9시 30부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에서 (사협)창업일자리연구원(대표 김은석) 주관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자신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뜻을 모은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중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핵심 가치와 의미, 참여자의 역할과 기본 소양, 필수 안전보건교육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구의 대표적인 사회참여 연계 사업이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교육·돌봄·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및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배치되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관내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장애인 작업 보호장 내 지적장애인 대상 안전교육, 무연고 및 독거노인 무료 장례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보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1만9,259명 중 우선관리 대상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80세 이상, 독거 비중이 높아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급여자는 1인당 평균 4.2개의 서비스가 연계되는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재가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가 중심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병원 입원은 44%, 요양시설 입소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존 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지원을 기반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6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과 2025년 이월예산 사업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진주·사천·김해·밀양·함안 등 5개 시군의 총 15개 사업이다. 이 중 재생사업은 4건, 구조고도화사업은 11건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군에서 추진 중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등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과의 일치 여부 ▲계획변경 협의 여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집행 상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함께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후속사업과 신규 공모사업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조사업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목재문화체험장 달음홀에서 ‘도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품질향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 산림복지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도민 체감형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제2차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계획 추진 상황 △도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품질향상 방향 △산림환경연구원, 시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건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분야별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유아숲지도의 경우 유아교육기관과의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통한 운영 사례, 숲해설 제공은 초등돌봄 기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와의 협력 사례, 산림치유 지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발굴 사례, 산림청‧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우수한 프로그램 인증 사례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건의사항으로는 산림복지전문업체인 꿈숲 사회적협동조합이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인력의 최소 2인 이상 배치를 제안했고, ㈜숲통은 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3월 16일 산청군 단성면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를 4월 21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월 이후 창녕(2), 의령(1), 합천(1), 산청(1)에서 발생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가 모두 해제됐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 농장의 가축처분과 소독 완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10개 농가(산청 3, 진주 7)에 대한 임상·정밀·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남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농장‧도축장‧사료원료에 대한 고강도 검사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상시 예찰도 강화한다. △차단방역 미흡 농가 집중관리 △밀집사육단지 농가 검사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주요 시설 환경검사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점검 등 촘촘한 현장 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도는 이번 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봄철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게 물린 뒤 5~14일 내 고열(38℃ 이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예방백신은 없으며, 심하면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쯔쯔가무시증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4월부터 증가해 10~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뒤 10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며 가피(검은 딱지) 형성이 특징이다. 도내에도 관련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과 팔토시, 장화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 3~4시간마다 기피제를 뿌려야 한다. 특히,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귀가 즉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안양시청,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안양 GB 해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산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원·녹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함께, 식물상 및 임업적성 등급 조정 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부사업단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학온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택지 개발, 주택공급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학온지구 일부 구역은 2024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택공급은 공공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단계적 공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 시기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IT 및 데이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업종 유입도 검토하고 있다” 며 “다만 산업단지 활용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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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