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2027년 3월 문을 여는 신설 학교 3곳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도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학교는 △(가칭)신항고등학교(창원) △(가칭)장평고등학교(거제) △(가칭)진해나래울학교(창원) 이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지역민과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명을 공모했다. 그 결과 (가칭)신항고등학교와 (가칭)장평고등학교에 각각 19건, (가칭)진해나래울학교에 36건 등 총 74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중복 제안을 제외한 (가칭)신항고 13개, (가칭)장평고 17개, 진해 지역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특수학교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칭)진해나래울학교는 33개 등의 교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민생각함’이나 ‘네이버 폼’에 접속해 학교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선호도 조사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상위 5개 후보를 추릴 계획이다. 이후 ‘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학생 오케스트라인 ‘제7기 울산학생오케스트라’를 3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울산학생오케스트라는 초중고 학생 59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손무정 지휘자를 비롯해 바이올린, 비올라 등 현악기와 플루트, 트럼펫 등 금관악기, 타악기 등 각 분야의 음악 교육 전문가인 9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단원들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연습을 한다. 또한 정기연주회, 부울경 4개 시도 교류음악회, 재능기부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과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현미 관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한 해 동안 음악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청소년기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선 8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덕구청장이 주요 현안 점검을 주문했다. 대덕구청장은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대덕물빛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 단순히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가 안전하게 치러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우리 구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해 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덕구 통합돌봄 사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선도적으로 추진돼 온 만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빙기를 맞아 가설물 침하 등 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권유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무주택자 등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는 제도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설립 요건이 매우 복잡하며,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위험을 조합원 개인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토지 확보 지연 및 사업 무산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 ▲탈퇴 및 분담금 환불의 어려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와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중구 홈페이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전 반드시 중구청 공동주택과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4일 중구청 다목적대회의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확대간부회의 참석 대상 간부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정부 5극 3특 정책과 중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심층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국가 정책 기조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중구만의 차별화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정부 5극 3특 정책, 대전 중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현황과 쟁점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 전략의 핵심 내용 ▲재정분권 및 권한 이양에 따른 중구의 좌표와 대응 전략 ▲ 2026~2028 전환기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 교수는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재정분권, 권한이양, 차등지원 등 ‘5극 3특’의 핵심 기제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구가 수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다리는 관찰자가 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안부로 마음을 다시 잇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3,110만원으로 국비와 구비,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을 포함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관내 집중관리 대상 위기가구 150명을 선정해 월 2회 생필품을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안부를 세심히 살핀다. 또한 방문을 통해 파악된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위생 상태 등의 위기 정보는 구청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상주시의회는 4일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37개 부서장을 통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원안 가결 11건, 심사 보류1건)을 심사·처리하고,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 상주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가평소방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야외활동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해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5월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봄철은 낮은 습도와 돌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평은 산과 계곡이 많고 민박·펜션 등 관광숙박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산불과 숙박시설 화재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평소방서는 ▲산림·계곡 인접지역 화재예방 총력 대응 ▲대형 건설현장 화재안전지도 강화 ▲민박·펜션 등 관광숙박시설 관계인 안전교육 ▲공연장·다중운집 시설 안전관리 ▲노유자시설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 차단과 함께, 생활밀착형 홍보물 배부, SNS 활용 화재예방 홍보, 소화기·화재경보기 사용법 교육 등 예방 중심의 활동도 병행한다. 박성호 가평소방서장은 “봄철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선제적 대응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 백석읍이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현업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백석읍이 4일 산불감시 및 가로변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찾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불감시원의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변 예초·환경정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승호 읍장은 산불취약지역 순찰 동선과 통신체계를 점검하고, 가로변 작업 시 차량 통행에 따른 2차 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 확인했다. 또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는 한편,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가로변 정비 작업 구간의 안전표지판 및 라바콘 설치 상태, 작업자 시인성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산불감시 활동 중 단독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안전관리 방안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백승호 읍장은 “현업근로자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