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6월 26일 ‘2025년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분야 기상융합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관계자,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서비스 방안, △‘기상이 연료’인 시대, 에너지기상의 도전과 과제, △전력 인공지능(AI) 분야 기상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계획,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 기상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서비스의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태양광·풍력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추세(2022년 8.9% → 2023년 9.6% → 2024년 10.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30분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송파구) 그랜드볼룸 방돔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표준특허 유관 기업·기관의 R&D-표준-특허 연계 전략 등을 공유하여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컨퍼런스의 첫 순서로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참여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가천대학교 손혁민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특허청장상), ㈜이스톰(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어서, ▲6G, AIoT 등 주요 분야의 표준화·표준특허 동향 및 전략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 ▲표준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방안 ▲표준특허 분쟁 해결 방안 등 표준특허의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주요국은 패권 경쟁의 전략적 수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경북의 7개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성격도, 역할도 각기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뜻을 모았다. 공공의 협업 속에 민간 금융기관인 신한라이프도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1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6월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통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한국전력기술(주)(사장 김태균),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공동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지역 공공분야 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①【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을 상위점검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중간평가는 성과가 부진하고, 사업관리가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및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내 주정차 억제 방안,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과제들이다. 논의된 과제들은 6월 초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4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 15시부터 6월 27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6일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1,066억 원(국비 94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타 제도 개편(’24.1월)’에 따라 환경부가 기존에 추진 중인 예타 규모(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재기획해 부처 고유임무형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9월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다. 이후 이 사업은 그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수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약 1,066억 원(국비 948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역은 △기후위기 대응 수재해 감시기술 고도화, △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물수요 대응 수자원 확보 기술개발 등이며, 3개 분야 27개 연구과제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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