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을 위해 ‘2026년 경남형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주력산업과 민생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지표 개선 등 경남의 중장기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일감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통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 추진계획에는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과제 발굴, ▲규제 해소 실행력 제고, ▲규제혁신 생태계 확산 등 3대 전략과 1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도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4대 분야와 지역산업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규제 발굴에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열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규제 해소 실행력도 강화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글로벌 융복합 창업페스티벌 ‘GSAT 2026’의 추진사항과 생생한 현장을 국내·외에 전할 ‘GSAT 2026 서포터즈’를 4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GSAT 2026 서포터즈는 GSAT 2026 관련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 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관람객들에게 GSAT(지샛)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활동하며 △ GSAT 2026 관련 카드뉴스·릴스·숏폼 등 홍보 콘텐츠 △ 행사현장 방문 및 현장 미션 참여 후기 등의 제작 임무(주 2회 이상)를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원고료와 GSAT 2026 현장 참석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SNS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남 지역 거주자이거나 콘텐츠 제작 역량 보유자는 우대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은 GSAT 2026 누리집 공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모니터링)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레저)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 성과와 소통·협력 사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와 국제(글로벌)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담은 국제협력 연보(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 기고(칼럼)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전문가가 전하는 인사행정 분야의 세계적 경향(트렌드) 등 국제적 통찰을 폭넓게 수록했다. 국가 간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특별기고도 한층 강화돼 말레이시아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와 호주 인사위원회의 디지털 인력 전략 등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담았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핵심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취업 심사 강화 ▲76년 만의 당직 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과 국민 안전을 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조차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현행: 10개월 → 개선: 4개월)되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가 스스로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987명의 학생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인원은 1,100여 명이며,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모집 포스터나 카카오톡 채널 등에 있는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낼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히어로즈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끼, 배지 등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안전신고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고 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며, 연말에는 활동이 활발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안전성조사 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포함하며, 조사물량은 지난해 1,600건에서 1,800건으로 확대하여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다. 중점 안전관리 기간 동안 농장에서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부적합 발생 농업인에게는 농약사용 교육 등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산물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농장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낙동강변 벚꽃길 일원에서 ‘2026 안동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벚꽃,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을 주제로 정하고,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머무르며 봄의 정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체류형 콘텐츠와 감성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축제는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타로와 사주를 통해 가볍게 고민을 나누며 힐링하는 ‘벚꽃 마음상담소’를 비롯해, 화려한 조명으로 밤을 수놓는 미디어 아트 ‘빛의 벽’과 소중한 소원을 담아보는 ‘벚꽃 소원 터널’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벚꽃 아래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봄밤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체리블룸 버블 라운지’ 쉼터는 이번 축제의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다. 원도심에서 축제장으로 이어지는 ‘꽃길 따라 축제路’를 조성해 걷는 즐거움을 더했으며, 축제장 전반에 포토존과 휴식 공간을 확충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금산경찰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이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포함)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 및 절차로는 경찰서 방문 신고가 원칙이며, 전화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청은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대상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시 처벌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산경찰서는 향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5월 중에 실시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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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