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2021년 환경부가 작성해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하여 좌굴했고, 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해 탈선했다. 2018년 6월에도 마찬가지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에서 레일 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尹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부정하고,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6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를 실태를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질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정부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의원은 지역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증설로 급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4대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의 올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4,762억 원으로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 700억 원보다 약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이는 곧 지역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지난 5월 선포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가 지정된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환경재료과학전공),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만 6,872건에서 지난해 3만 9,666건으로 1만 2,794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부적합 건수는 3만 8,446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다.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연간 약 800억원 이상(최근 5년기준) 투입하여 1~3년 주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정기점검 후 6개월 이내 전기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1,663건에 달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기설비 1년 주기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의 경우 가로·신호등 2만 5,699건, 음식주점 1,368건, 제조·산업시설 777건, 유통·소방시설 295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할 경우 가로·신호등 1만 2,341건, 음식주점 382건, 제조·산업시설 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에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임석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 기업·기관 대표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조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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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