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이하 전국영양교사회),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며, 하지만 “학생 수 감소,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전체화재 3만 7,610건 가운데 전기화재는 8,634건, 점유율 22.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점유율은 17.5%였으나 지난해 22.9%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화재 2만 4,129건 중 5,595건이 전기화재로 점유율은 23.1%로 지난해 점유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화재 건수는 2015년 4만 4,435건에서 지난해 3만 7,610건으로 6,825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기화재는 7,760건에서 8,634건까지 오히려 874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화재 발화원인의 경우 ▲미확인 단락 화재(복잡한 전기 시스템, 노후화된 설비, 외부 충격 등) 3,034건(35.1%) ▲절연열화에 의한 화재(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어 전류가 새어 나가는 합선 등) 1,683건(19.5%) ▲트래킹에 의한 단락 화재(전선의 절연체 표면에 먼지나 습기가 쌓여 누설 전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8월 25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시범사업 공모’에서 김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공공형 UAM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UAM 지역 시범사업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재정 당국 등 관계 기관을 직접 만나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던 사업이다.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편성됐고, 4월부터 진행된 공모 과정을 거쳐 이번에 김천–대구를 잇는‘공공형 UAM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김천구미역, 칠곡 왜관IC,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각각 UAM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시설)를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약 96km의 신규 노선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이 노선을 통해 △산불 감시와 구호물품 전달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응 및 응급환자 긴급 이송 등 UAM 기반의 첨단 재난안전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총 20억 원(국비 10억 원, 시·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공공형 UAM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로 표시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칭:철도건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국회의원 김교흥 의원이 국립 인천대학교로부터 경제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인천대학교는 김 의원이 대학의 국립대 전환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사회적 공헌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81학번으로,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동문이다.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5.3 민주항쟁과 학원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그 과정에서 구속되는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3선 국회의원으로서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인천발전특별법, 인천 공공의대 설립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여 소감에서 “이 영광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인천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고 늘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모교 인천대학교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인천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좋은 결과로 보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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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