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부산시에 사업자의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부산시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강행했으나, 지역의 성난 민심과 16개 구・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업자는 법정 허가신청 기간 도래에 따라 그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으로,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명분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주민 불안과 고통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인‘부산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가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5년 한국지방정부 정책대상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구민 체감형 청년친화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증받는 쾌거를 이뤘다. 2023년 부산시 최초로 시작된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는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서툰 주민과 청년들을 위해 전문가가 1:1로 상담 및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부산진구 거주(예정)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피해예방 권리분석, 주거지 환경, 현장 안심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에 대한 연계사업이 강화되어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한 39세 이하 청년은 임대차 계약으로 납부한 중개보수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와 중개수수료 절감이라는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은 최근 3년간 부산시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중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와 수주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인 총 20개 사업 가운데 부산 소재 기업이 응찰한 사업은 10개에 그쳐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중 실제 낙찰로 이어진 사업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발주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최종 수주 비율이 낮은 것이다. 특히, 계약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수주 규모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계약금액 636억 원 가운데 부산업체가 낙찰받은 금액은 61억 원으로 전체의 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75억 원은 타지역 기업 또는 부산기업이 일부 참여한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대형·고액 사업일수록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지역업체는 응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북구는 청년정책 발굴과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해 2월 1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북구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북구 청년네트워크’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 참여기구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인원은 30명 이내이며,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북구 소재 학교·직장·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청년활동 참여 의지와 관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사회적 이슈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청년주간 등 청년 관련 행사 참여 ▲청년공간 활성화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북구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에게 자율 소모임 활동 지원, 우수 활동자 표창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래구이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래구로 전입신고 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래구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창업을 목적으로 동래구 관내에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래구는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2026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과 자신감 향상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연계해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래구는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전국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동래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차별화된 운영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동래구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4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25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운영진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6년에는 일 경험(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참여 청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자 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관계 형성과 사회성 회복을 돕고, 청년 간 긍정적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영도구의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수집·분석·공개·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막연한 감에 의존한 창업이 아니라, 유동인구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패 위험을 낮추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영도로 모이게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 환경은 경험과 관행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도구의 관련 데이터는 부서별로 분산 관리돼 접근성이 낮고, 정책 수립은 물론 민간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경민 의원은 상권·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지난 1월 29일, 부산시청 인근 번화가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연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제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연제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업주들에게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및 신분증 확인 철저를 안내하며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행인과 상인들에게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쌍미천로125번길 11)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2024년 8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착공했으며, 2025년 11월 연면적 1,651㎡(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됐다. 특히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을 거쳐 가족센터와 어린이집이 공존하는 친환경·가족 친화적 기준을 갖춰 완공됐다. 연제구가족센터는 △2층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프로그램실 △3층 전화상담실, 방문상담실, 그룹치료실, 다문화가정 언어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공모사업인 ‘신한꿈도담터 227호’로 선정되어 실내인테리어, 교구, 기자재 지원 및 운영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31일, 기장군에 개소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소한 기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2월 1일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협력약국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통해, 진료 이후 의약품 구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기장군은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부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심야 시간대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소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이에 앞서, 이승우 의원은 공공심야 의료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