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한다.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국내 산업계에 이전한 결과, 제품 판매량이 2년 만에 약 8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및 모듈러 주택의 벽,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다. 그동안 국내 목조건축 시장은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등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동화기업에 이전하며 국산 목질 자재의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건축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며, 수입재를 대체하는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판매 실적은 2025년 누적 약 10만6천장를 기록하며, 2023년 대비 약 8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축구장 45개 면적에 해당하며 30평형 주택 약 600동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이번 성과는 국가 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R&D)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법과학시험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공식 인정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을 1월 7일에 개최했다. 인정을 획득한 항목은 15개 법과학시험 중 필적 및 문서 분야로, 세부 범위는 필적 감정 및 잉크 비교를 통한 문서 위변조 감정이다. 이로써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에 가입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인정 획득은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수립한 ‘연차별 코라스(KOLAS) 법과학시험 분야 인정 획득 계획’ 중 제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이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그동안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정기법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1월 9일 17시경 경찰청 원서접수 누리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을 통해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총 6,608명으로 전년 5,618명 대비 990명 증가했으며,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 6,112명(경위 공채 50명, 순경 공채 6,062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438명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2026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3월 14일에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2일에 실시되며, 1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하여 9개월(38주)의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경찰관서 등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사 이하 경력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12일 새벽 전남 장흥군 노력도 노력항 0.1km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를 신속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같은날 오전 4시 36분경 2해안감시대대(정남진소초)에서 감시 중 발견돼 회진파출소에 신고하면서 접수됐다. 불이 난 선박은 노력항에서 장기계류 중이던 어선 A호(6.67톤, 양식장관리선)로, 당시 승선원과 적재된 연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 연안구조정 2대·완도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해 화재 진화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A호 조타실 등 선체 일부가 손상됐으며, 완도해경은 A호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친 뒤 해양재난구조선을 이용해 노력도 인근 해안가로 예인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포구 내 계류선박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목격자 및 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지훈련프로그램 '기억의 봄 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억의 봄 학교'는 참여자의 잔존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기억력과 주의력 등 인지 영역별 훈련과 함께 수공예, 신체활동, 미술활동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2월 9일부터 주 1~2회씩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과 세부 일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억의 봄 학교는 참여자들의 인지기능 유지를 돕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 삶에 활력을 더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치매예방과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정기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관 시설은 미술관 전시실 1층(630㎡)과 2층(480㎡)이다. 대관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기획 전시와 시설 점검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4~16일 익산예술의전당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과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치·종교·집회 또는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미술관의 기능과 맞지 않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시는 대관이 제한된다. 대관 결과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대관은 지역 예술인과 단체가 안정적으로 전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술관이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구직자와 근로자의 노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노무 헬프데스크'를 신규 운영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노무 헬프데스크는 취업 준비 단계부터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동 문제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무 상담을 제공하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다. 근로관계의 복잡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늘어나는 노무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인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분야는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근로‧휴게시간 △해고‧징계 등 노동관계 전반을 아우른다. 구직자와 근로자, 청년 등 익산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대면 상담을 병행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은 익산 일자리통합 플랫폼 '일자리다모아'를 통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은 상담 수요에 따라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에서 월 1~2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일정과 이용 방법 등은 익산 일자리다모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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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