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공식 승인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2025년 12월 24일 유등천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고, 해당 승인 내용을 공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왔으며, 2025년 10월 금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중구파크골프협회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승인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장 증설 등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5일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을 지역 사업에 총 26억 2천 2백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권역별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 4억원 ▲광명시청소년수련관 3층 부분 리모델링 공사 7억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2억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대비 안전시설 설치 3억2천2백만원 ▲시립광명야구장 정비공사 3억원 ▲광명 에너지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7억원이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원·청소년시설·체육 인프라·생활 안전·에너지 전환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의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은 노후된 보행 데크와 편의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의 접근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또, 광명시청소년수련관 3층 부분 리모델링 공사는 청소년 활동 공간의 노후 환경을 개선해 학습·문화·진로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밖에도, 전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호영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특별위원장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제가 공동으로 맡아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여부가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적인 특별기구 설치는 전북을 최적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년 동안 거둔 기업 유치 실적이 10조 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려 3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전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도민들은 “삼성전자 팹 6기가 전부 오면 좋겠지만 몇 기만 오더라도 전북의 운명이 바뀌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평택시 비전동 덕동산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를 진행하고 이어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현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김현정 국회의원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힘찬 말처럼,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일과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저 김현정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그리고 평택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더욱 열심히 달리겠다”며“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참배 이후에는 신년회를 통해 당원 간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6년 지역위원회 운영 방향과 민생 중심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동산 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지역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6.3지방선거 이전에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1월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기존의 분절된 행정체계로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 아니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 행정만 나뉘어 있어... 전진숙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역사·산업·생활권 전반에서 이미 하나의 공동체임을 언급하면서, “출퇴근, 의료, 교육, 산업기반, 문화관광까지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정책은 쪼개지고, 예산은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 전략사업 유치, 대규모 SOC 확충, 미래산업 육성 과정에서 광주·전남은 늘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상공인 신년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상공회의소가 조지연 의원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안태영 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반도체 기업 유치, 정주여건 및 교통인프라 개선, 남부권 신공항 추진, 경산 하이패스IC 및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성 진행 상황, 여성기업인 권익향상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정치인보다 더 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며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의 숙원 사업을 면밀히 챙겨 경산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0년의 숙원이자 제1호공약인 제3연륙교 건설 약속을 지켜냈다. 배준영 의원은 4일 제3연륙교 개통식을 찾아 영종국제도시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의 개통을 축하했다. 제3연륙교 건설은 199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등 정부 승인 하에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으며, 영종과 청라에 거주하는 주민은 입주 당시 제3연륙교 건설비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인 약 5천억 원을 기반 시설 부담금으로 이미 낸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인구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영종국제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여객 수가 1년에 7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영종과 육지를 잇는 도로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어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 항만물류협회장 재직 시에도 제3연륙교 착공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함께 행동해왔으며, 국회 등원 후 제1호 공약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9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