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서점 소멸지역’은 6곳(봉화군‧순창군‧울릉군‧의령군‧임실군‧청송군)으로 나타났다. 지역서점이 1곳만 남은 ‘지역서점 소멸 위험지역’도 21곳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2024년 8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종교서점, 전집 전문점, 만화 대여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헌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지역서점 소멸지역으로 확인된 6곳 중 4곳(청송군‧봉화군‧울릉군‧의령군)은 2022년 조사에서도 소멸지역이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역서점 살리기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디지털 기반 컨설팅·교육, 공동수배송 지원 등을 통해 지역서점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서점이 문화 프로그램 개최 시 자부담 비율은 2022년 53.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복기왕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6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온양 주복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산시가 지원할 예정인 공공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며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온천동 3145번지 일원 6,721㎡ 규모로, 이곳에 통합공공임대주택 318호가 공급된다. 본 사업은 2026년 2월 착공, 202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당초 65㎡형 공급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이번 승인 과정에서 36호를 새로 반영됐다. 이는 LH 임대주택 공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소형 평형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에 맞는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싸전지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제 선거 공약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6일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에서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주재하며, 대테러 관계기관의 ｢2025 APEC 정상회의｣ 대테러·안전관리 역량을 직접 점검했다.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은, ｢2025 APEC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 차원에서, 정상회의 시설 및 인근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테러 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행사 관련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테러 ▴사이버공격 ▴화생방테러 ▴해양테러 ▴시설 점거 및 인질 테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특히, ▴첨단신종드론(FPV드론, 광섬유드론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주요 인프라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각국 경제인 등 숙소로 활용될 크루즈선에 대한 해양테러상황을 상정·대응하는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테러기술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테러양상, 그리고 이번 APEC 정상회의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번 훈련에는 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5일 CJ대한통운 서울 구로지사 관악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물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윤재승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은 ▲혹서기 대응 현황 ▲추석 명절 특별관리 대책 ▲관악터미널 운영 개요 등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 장비 보완, 노동시간 관리, 건강검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택배 현장이 위험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직후 안 위원장은 물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일터’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 대장홍대선 본선 실시계획승인 대장홍대선 본선의 실시계획승인이 오늘(26일) 고시됐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경기 고양특례시를 거쳐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BTO(수익형 민간투자)와 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모델로 건설되는 본선은 총연장 20.03 km로 부천 대장에서 홍대입구역까지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착공식을 거쳐 연내 실착공 예상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10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간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11월에 착공기념식을 개최한 후 연내 착공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 기대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대장홍대선의 실시계획승인을 환영한다”며 “최초 계획안에 담겨 있지 않았던 정거장을 만들어 고양특례시에 유치한 만큼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신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대덕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도 “적극적인 현안 해결 노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 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 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 원에서 10조 3,348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 명이 4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출근길보다 퇴근길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중 금요일, 1년 12달 중 10월은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달이다. 배준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4년 ~ 2023년)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및 비중’ 등의 자료에 따르면 금요일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41,638건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한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또한 5,505명으로 전체의 15.2%로 비중이 가장 높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1년 중 9.1%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 사망자수 비중(10.1%)과 월평균 일교통량 비중(8.9%)도 마찬가지다. 시간대별로는 18시~20시가 교통사고와 사망자 비중이 각각 11.6%, 13.6%로 가장 높고, 16시부터 18시는 교통량(13.9%)이 가장 많다. 배준영 의원은 “10년간의 통계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 만큼 해당 시간대와 기간에는 단속 강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주말을 앞둔 퇴근시간대는 교통경찰 집중 배치, 신호체계 개선, AI 등을 활용한 교통분산유도 등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용혜인 의원은 오는 9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구례섬진아트홀, 9월 27일 오후 2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입법소득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지역 현장에서 공유하고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26일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이어 9월 12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시민·농민 단체가 참여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연대’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을 활성화하며, 전면적 도입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SKT 해킹, KT 소액결제 사태, 롯데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 등 연이은 대형 보안사고로 사이버 보안이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소극적 협조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초동 대응이 지연되면서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되자,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주최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비록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 김우영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했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초당적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1,034건으로, 2022년 473건 대비 3년간 약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된 1034건 가운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 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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