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더민주, 경기 오산시)은 2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오산중앙·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 5 억원 △탑동대교·은계대교 보강사업 2 억 원 △문시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3 억원 등 총 10 억원 규모이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탑동대교·은계대교 보강사업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문시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오산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오산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6~‘27년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년 국회법 개정, ‘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의 1.3%에 불과하다” 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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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