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0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11월 13일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선문대학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 등 제도적 포용성 강화, 중앙-지방-민간 연계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용과 재정지원 확대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글로벌 에티켓(매너와 의전) ▲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경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화공장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장수군에 위치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산주, 목재산업계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공급망 혁신을 위한 팸투어(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의 규모화ㆍ집약화를 통한 산림비즈니스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29개 단지(사유림 24, 국유림 5)에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인 5만7천 헥타르(ha)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목재생산량의 약 1.5%인 7만6천 입방미터(m3) 가량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산림과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당 목재생산량이 약 80% 이상 높아 활발한 경영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팸투어는 ‘국산 목재 공급망 개선’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와 목재 산업계, 임업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장기공급계약 추진, 목재 유통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목재시장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과제들과 미래이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하여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기술이전을 완료한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담당자들은 기술 이론 교육과 실습을 수행한 뒤,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는지를 서류를 통해 검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된 DNA 분석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재 식별 기술을 활용한다면 검사 체계를 더욱 과학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자생 소나무와 구주소나무 식별 기술을 포함하여 이전에 기술이전이 완료된 국유특허 6건의 실제 활용 방안을 다루었으며, 현재 2건의 신규 DNA 수종 식별 기술 이전도 추가로 추진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외형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자생 수종과 수입 목재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840명을 단속하여 1,253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1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① 공직비리 사범 2,592명 단속 ‧ 485명 송치(구속 15명) ② 불공정비리 사범 672명 단속 ‧ 292명 송치(구속 14명) ③안전비리 사범 576명 단속 ‧ 476명 송치(구속 2명)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종결 △진행중 인원 비율은 각 △32.6% △15.5% △51.8%로 확인됐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①공직비리 분야는 △재정비리 1,127명(송치 193) △금품수수 600명(송치 205) △권한남용 598명(송치 78) △소극행정 257명(송치 6) △제보자보호위반 10명(송치 3) 순으로, ②불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대학에서는 2025년 11월 12일 일본 도쿄에 있는 주오대학을 공식 방문, 양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한일 경찰교육 및 연구 분야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주오대학은 1885년 개교하여 7개 캠퍼스, 8개 단과대학, 10개 대학원, 9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명문 종합대학으로, 특히 사회과학, 법학, 국제관계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연구 과제를 통해 활발한 국제 학술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 공동 학술토론회, 교환교수, 교환학생 등 인적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일본 경찰 연구의 선두 주자인 주오대학교와 인적 교류를 통해 미래 경찰 인재들이 국제적 치안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대학은 1992년 미국 존제이 형사사법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이래 11개국 21개 기관과 학술교류 협약을 통해 교류 중이며, 해외기관과 일대일 교류에서 나아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5일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