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가,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감량실적, 폐기물 적정 처리,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등을 항목별로 평가․분석했다. 특히, 2025년도 남동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체 발생량이 41,159t으로 전년 대비 2.33%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확대(총 2,155대 설치) ▲수거용기 보급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회의 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개설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자원절약과 처리비용 절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7일 주식회사 탑이엔씨(대표 조은호)로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성금은 지역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관내 전국인테리어목수 사회적협동조합에 기탁되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주식회사 탑이엔씨 조은호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탑이엔씨는 2008년에 설립된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업체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 공헌 활동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도심 속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공공주말농장’이 정식 개장했다. 31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주말농장은 남동대로 533(남촌동 510-8번지)에 총 500여 개의 일대로 조성됐으며, 최근 분양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 주말농장에서는 텃밭 가꾸기 체험, 씨앗 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계절별 수확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다. 개장식에서는 참여자 준수사항 교육을 시작으로, 남동농협 영농상담사를 초빙해 농사 방법(비료 주기 등), 시기별 농작물 재배 방법 등을 설명하며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 이에 따른 친환경 이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장식에 참여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가족과 함께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련의 과정이 구민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행복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군위군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여수·포항 등)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철원군은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및 사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원군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봉투 물량은 충분하나, 최근 지속적인 사재기로 인해 일부 판매처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한시적 공급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종량제봉투의 절대적인 물량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여 모든 주민이 필요한 양을 적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관내 판매처에 대한 배분을 조정하는 한편, 읍·면 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해 주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처에서는 1인당 2매 이내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판매 제한은 수급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민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철원군은 앞으로도 판매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과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철원군은 3월 31일(화) 신철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정문 및 후문)에서 2026년 제1차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학기 및 등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에서 직접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캠페인에는 철원군을 비롯해 철원경찰서, 철원교육지원청, 신철원초등학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총 5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단 멈춤’ 실천을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했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등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3월 11일)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1일 1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