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도립미술관은 8월 25일 개막하는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의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키비주얼·key visual)를 공개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하며,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 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 주요 문화예술 공간에서 펼쳐진다. 국내외 작가 총 69명(팀)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가 약 30%를 차지한다. 제주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며, 다채로운 관객 참여형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원도심 전반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공식 포스터(키비주얼)는 제주어 글자를 기하학적 패턴으로 재구성해,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섞이고(허끄곡) 모여(모닥치곡) 새로운 형태로 변용되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제주의 풍토성을 담아낸 것으로,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는 4월 20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쌀(10kg) 10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제주시 내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총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베사모복지장학회는 지난해에도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쌀(10kg) 200포를 제주시에 기탁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잊지 않고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2026년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특히 장애인 수험생들을 위해 자막과 수어 통역을 삽입해 접근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설명회는 ▲채용 전형 안내 및 서류·필기 준비 ▲시험 편의 제공 및 면접 합격 전략 ▲임용 후 근무지원 및 조직 적응 등으로 구성됐다. 수험 준비에서 면접, 나아가 입직 후 공직 생활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일방적 강의 형식을 벗어나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이야기(토크쇼) 형태로 처음 제작됐다. 영상에는 인사처·국방부 채용 담당자를 비롯해 현직에서 근무 중인 선배 장애인 공무원·군무원이 직접 출연해 생생한 합격 비결과 경험을 공유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인사처티브이(유튜브)·블로그, 공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미리납부)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2026년 7월부터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이전부터 지속된 농업용·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사료·에너지 등 투입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감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축사·도축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장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시설 신·개축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태양광·열, 지열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열 설비는 건축물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수입식물 검역 과정에서 검출된 병해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811만 7,455건의 검역 건수 중 총 2만 7,093건의 규제병해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건수 대비 규제병해충 검출률은 최근 5년 평균 0.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검출률 0.2%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검역 강화 및 검출 역량 향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글로벌 교역확대와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검역 환경 변화 속에서도 수입식물 검역 및 병해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규제병해충 중에서 국내 유입 시 농업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지병해충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검출된 규제병해충 중 해충은 2만 3,356건,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는 3,598건, 잡초는 139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중 해충이 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지병해충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102건), 감자걀쭉병(72건) 등 총 6종 183건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도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및 지원활동에 관한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식물위생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수출검역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고, 6개국 7개 품목에 대하여 식물위생조건을 개선하거나 품종을 확대했다. 올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 전문가들과 기술회의, 서면검토 등을 통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연초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검역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1월에는 ‘한·일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일본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의 철저한 예찰·방제와 그로 인한 검역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방충망 설치로 인한 고온 재배환경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후 3월경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예정(6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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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