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일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15.0% 증가했으며, 평균 당기순이익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성‧재무구조‧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에 변화가 확인됐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재무성과, 경영활동,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 발굴 및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393001호)이다. 여성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75억원으로 전년(2.08억원) 대비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91.9%로 전년(123.1%) 대비 31.2%p 하락했으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3.3%로 전년(3.5%) 대비 0.2%p 감소했다.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2.7억원으로 전년(19.8억 원)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체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0.8억원으로 전년(0.7억 원) 대비 9.3% 증가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평균금액은 3.4억원으로 전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를 공모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 41개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진행해 국비를 일부(40~70%)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 및 지역 공연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1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2026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했다. 예술단체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 선발을 거친 102개의 예술단체가 공모에 참여, 지역예술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41개는 지역별로는 강원 4개, 경기·인천 6개, 경상 13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해 총 270만 명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 사용했으며, 올해도 수급 자격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 등산 및 숲길걷기를 꾸준히 한 집단에서 불안, 우울 등 정신질환 신규 진단 위험이 약 10%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6년에 산림활동 기록이 있는 약 3만 2천명의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최대 4년간의 정신질환 진단 이력을 추적하는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 방식을 적용하여 산림활동과 정신건강 간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분석 결과, 산림활동량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신질환 신규 진단 위험이 약 10% 낮았으며, 활동의 거리, 시간, 빈도, 규칙성 등 모든 지표에서 정신질환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러한 예방 효과가 국가 전체 인구 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약 420만 명에 이르는 정신질환 진료 인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간 약 5조 6천억원 규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병 규모와 사회적 비용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 그동안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대표번호 1566-16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해 왔으나, 민간 전화상담실 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인해 일부 국민이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신고대응센터로 인입되는 상담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23%(91,682건 → 112,972건)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번호임을 직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번호 1394를 부여받았다. 이번 특수번호 사용에는 특별한 의미도 담겨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고 재난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대형 재난현장 지도자(리더)급 전문가 인력 자원(인력풀)’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력 자원(인력풀)은 화재, 붕괴,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위험물 사고, 무인기(드론) 및 인공지능(AI) 활용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분야별 모집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발굴에 착수하여, 총 9개 핵심 분야에서 400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인력 자원(인력풀)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301명과 학계 및 업계의 민간 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주요 분야는 ▲화재·폭발 ▲화재조사 ▲건축·구조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위험물 ▲수난구조 ▲재난의료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이다. 선발된 지도자(리더)급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주)(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19-602호)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했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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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