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2020~2024)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폭우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 빈발하면서 전문기관 간 협력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8월 29일, 기후위기로 높아지는 재난 발생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과 기상 분야 연구를 대표하는 전문기관 간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술정보·전문기술의 교류 ▴연구기술 공동개발 ▴재난위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정보 공동활용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건강연구사업(R&D)을 통해 구축한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추적조사 데이터와 비정상체중 여성 건강조사 연구데이터를 공개 분양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2년부터 여성건강연구사업(R&D) 추진을 통해 여성 생애 전주기적(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등)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여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Korea Nurses’ Health Study)는 만 20~45세 여성 간호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 진행해 온 장기 추적조사로, 여성들의 생활습관, 작업환경, 질병 이력 등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만성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추적조사 데이터(5~7차 설문, 2016년~2019년)는 약 8천~1만 2천여 명의 건강상태, 질병력, 생활습관, 업무환경, 임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청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안내와 더불어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KBBY, 회장 이성엽)와 함께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아시아·태평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등 20개국 3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공식 국제행사이다. 1953년에 설립된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전 세계 8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아동문학 연구·진흥, 개발도상국 아동도서 보급, 독서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며,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주관해 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구와 공존하는 우리(Living in Harmony with Our Planet)’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등 20개국의 작가, 사서, 출판인, 연구자,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청소년 문학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나눈다. 국내외 아동·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통계청은 8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강기훈),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박인호)와 함께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가통계발전포럼'은 국가통계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나라의 대표 통계포럼으로,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100여 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센서스 100년, 앞으로의 국가통계 100년”을 주제로, 올해 100년을 맞이한 인구총조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변천사와 향후 통계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전 전체세션에서는 센서스 및 인구통계 분야의 해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2개의 특별강연 및 토론이 실시됐고, 통계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올해의 대한민국 통계연구자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닉 테일러(Nick Taylor) 영국통계청 인구 및 이주 연구개발부서장은 ‘센서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크리스토프 르프랑(Christophe Lefranc) 유엔인구기금(UNFPA) 아태지역사무소 수석자문관은 ‘인구통계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김재호 인터뷰 1R : 7언더파 63타 (버디 7개) 단독 선두 - 오늘 경기 돌아보면? 오늘 뭘 해도 되는 날이었던 것 같다. 얼마전부터 티샷이 계속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일부러 오른쪽을 겨냥하고 플레이했는데 계산대로 잘 맞아 떨어지면서 경기가 잘 풀렸다. 퍼트가 짧았던 순간이 있어 아쉽긴 했으나 만족스러웠다. - 작년에 부상으로 병가를 보냈는데 상황은? 2024년 3월 말에 부상이 있었다. 연습을 마치고 급하게 집을 가는 과정에서 뛰어 가다가 주차 스토퍼에 발이 걸리며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가 부러졌다. 시즌 개막을 보름정도 남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병가로 지난 시즌을 보냈다. - 꾸준하게 투어를 뛰어오다가 부득이하게 1년을 쉬게 됐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작년 부상 전까지 시즌을 앞두고 체력 훈련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었다. 하지만 다치고 나면서 3, 4개월동안은 회복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면서 지낸 것 같다. 이 기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회를 살려 여태껏 불편했던 자잘한 부상도 치료하며 재활도 하고 충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5.1.1 시행)에 따라'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에는 실종당시 18세미만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2024년 실종신고는 총 4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5,502명이다. 2024년에 접수된 4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8,872건으로, 이중 4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2024년 발견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