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실무자와 정책의 완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9일)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내일(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한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소재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 빵 만드는 시설, 빵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품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현장에서 지역 밀과 쌀로 만든 빵 제품도 시식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이 우리밀과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함께 만든 빵이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매출이 ’20년 5천만원에서 ’25년 5억으로 증가했으며, 매출 증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방문객 증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됐다. 김희상 대표는 “저도 농업인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과 건강·안전·금융·경제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 문해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10만 7천여 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178개 기초 지자체와 413개 문해교육기관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도 전국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초·디지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6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찾아가는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해(5개→9개 내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약을 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mg/kg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1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ㆍ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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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0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