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운동장용 국산 잔디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내 녹지공간은 친환경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기온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 기능이 우수한 천연 잔디 학교 운동장의 보급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잔디 육종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조성 후 관리가 용이하며, 밟힘에도 견딜 수 있는 우수한 한국잔디 ‘세필드’와 ‘세라운드’를 품종보호 출원하여 재배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잔디 품종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지형 잔디보다 조성 비용을 약 3.8배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낮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저비용으로 한국잔디 학교 운동장을 조성·관리 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했다. 해당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 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국산 잔디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22일 제2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가동 원전 26기의 공통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월성 2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동원전 26기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하는 앵커볼트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앵커볼트 외에도 앵커볼트 묻힘부 끝단에 위치하는 콘크리트를 도려내어 기계적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언더컷 앵커볼트를 추가 사용하는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월성 2호기의 경우, 무정전 전원설비에 설치된 48볼트(V) 축전지가 단종 및 노후화됨에 따라 48볼트(V) 축전지 및 충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교체되는 설비의 용량과 안전성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2025 APEC 정상회의와 함께하는 미래 여행 – AI와 인구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특별강연을 9월 24일 개최한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APEC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올해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국민외교아카데미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한 외교 행사나 우리 외교 정책을 소개하는 대국민 특별강연을 개최해오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AI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인구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나라가 어떤 해법을 주도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모집 기간(8월 25일 ~ 9월 5일)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 및 단체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10월 2일 발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 12시 30분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기관과 함께 제작한 ‘어린이 안전일기장’ 총 5만 부(14개 기업, 1.7만 부 지원)를 지난 7월 전국 459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안전일기장 배포에 이어, 어린이들이 안전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실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생활·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한 경험과 나의 다짐, 안전 체험교육을 받은 경험 등을 소재로 진행한다. 접수는 학교 단위로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작을 학년별로 3점까지(최대 9점) 제출할 수 있다. 참여 학교에서는 9월 19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학교 추천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처에 보내면 된다. 출품작 중 우수작 총 30점(학년별 10점)을 선정해 부상품을 제공하며, 그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9월에서 10월 중 경상권(경상북도 구미시), 수도권(인천광역시),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 전라권(광주광역시)에서도 시·도와 함께 권역별 지방자치 30주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강원권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느낌, 앞으로의 바람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별 전문가 설명과 지방자치 퀴즈, 질의응답 이후에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지방자치에 바란다’, ‘지방자치는 ㅇㅇㅇ이다’ 등 엽서 제작과 영상 편지 남기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2017년 11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 MOU' 이행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8월 25일 9시 서울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국무조정실,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법무부, 농업부, 디지털기술부 등) 8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 최석영 前 駐제네바 대사,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국으로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을 지원해 왔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양허협상이 대부분 타결되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서 진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WTO의 다수 회원국들이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8월 25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동 초청 연수 과정은 WTO 가입에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된다. 9월 22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9월 29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시행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Yamagata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백신으로, 효과성과 안전성 면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탁아동 중 극소수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아래 위탁부모는 단지 ‘임시 보호자’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되어 있어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제약은 불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이 아닌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하며,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푸드트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인도 및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신고 및 불법 영업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을철(9~11월)에는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푸드트럭 관련 민원 6,59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푸드트럭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으로 2022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푸드트럭 관련 주요 민원은 식품위생 위반 단속 요구,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불법 영업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식품위생 관리 내실화, 영업지역 관리 강화,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5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