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명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bus bay, 포켓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curbside, 노상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 역량을 1~5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6개 분야에 자치단체별 등급을 공표한다. 경남도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평균 2.7등급으로 전년도 평균 2.8등급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도 단위 순위도 공동 2위로 올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범죄분야의 등급 향상을 위해, 도, 자치경찰위원회, 경남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5대 주요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여성안심거리 및 안심골목길 조성 등 범죄 예방 환경을 개선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예방 CCTV 대수를 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3월 1일 자 중등교사 인사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총 1,016명 규모로 중등 수석교사 임용 및 재임용 3명, 시·군 간 전보 828명, 국립학교 전·출입 30명, 정년퇴직 61명, 명예퇴직 53명 등이다. 중등교사 인사는 1차 지역 발령·2차 학교 발령·3차 신규교사 발령 순으로 진행되며, 2차 학교 발령과 3차 신규교사 발령은 각각 오는 9일과 11일 예정돼 있다. 유·초등교사 및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오는 6일 단행될 예정이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인사 행정을 추진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북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충북이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특별자치도 지정이 충북의 산업·경제·행정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제424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는 노동계에서도 환영할 만큼 매우 유의미하고 진보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이사회에 소속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참여시켜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해 7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건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리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입법으로 실질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해당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 가치 교육과 민주주의 인식 확산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지닌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강동화 의원의 건의안에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통한 헌법 가치 확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생활 속 체감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 촉구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으며, 이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입법 논리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인 기초 정보화 교육’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농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보화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농업인을 우선 선발해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컴퓨터·인터넷 기초 활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 정보 검색, 전산 기기를 활용한 과학 영농 실천 등이다. 경남농업기술원은 기초 교육 외에도 연간 7개 과정의 ‘농업 정보화 및 농촌자원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다각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과정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교육(2월) △AI활용 스마트스토어 기초·심화 교육(6월) △농촌융복합산업 교육(9월) △라이브커머스 교육(10월) △농산물가공 상품화 이해(11월) 등이다. 서양권 미래농업교육과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은 농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이 도내 농업인들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통영시 욕지도 가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식수댐 저수율을 상시 점검하고, 단계별 비상급수 체계를 운영해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욕지도를 제외한 도내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다. 욕지도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욕지댐 저수율이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가뭄에 대비해 지하관정을 개발·확보하고, 급수선과 욕지식수댐을 연결하는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해 비상급수 기반을 갖췄다. 현재는 단계별 비상급수 계획에 따라 1단계인 지하관정 가동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제한급수는 없으며, 무강우가 이어져도 당분간은 정상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장기간 강우가 없을 경우 단계별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이 경우 병입 수돗물과 생수를 지원하고, 급수차와 급수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민간과 해경 급수선을 투입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한다. 경남도는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적 취약성 개선에도 나선다. 욕지도 유수율은 약 53%로 도 평균보다 낮아 누수 저감과 관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노후 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제25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건 중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가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의원들은 주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