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 세정과 내 ‘세원관리전담팀(TF)’을 신설하고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경남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1년간 합동으로 참여해 도내 전 시군을 직접 방문하며 실시한 전국 최초의 ‘도‧시군 합동 세원 컨설팅’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원관리전담팀(TF)는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점 컨설팅 분야는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이다. 그 결과,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수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공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경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AI·기후테크·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데모데이를 추가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전문기관 스카우터가 처음 참여해 AI·의료헬스케어·로봇등 각 기관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29개 유망제품을 추천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 스카우터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76개 추천제품 중 본선에 오른 18개 제품에는 전문기관 추천 제품 5개가 포함됐으며, AI 기반 종합관세 플랫폼, 실시간 인파이프 검사로봇, 에어로졸형 지혈용품, AI 기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판로와 함께 마케팅·금융·전문인력·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2026년 3월 카메룬, MC14)를 앞두고, 12월 15일~17일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MC14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점검 회의로, 각료회의 의제 설정 및 주요 성과물 도출뿐만 아니라 WTO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또한 동 기간 중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도 참여하여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 등 MC14의 핵심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정책 대화 지속 발전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권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투자원활화 협정(한국, 칠레 공동의장국) 편입 및 확대를 위해 남아공, EU 등 주요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의성군은 쌀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의성쌀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벼 품종다양화 생산지원금 및 벼 건조비’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벼 재배농가 4,697호에 총 22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역 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다양화 생산지원금 13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일품벼 중심의 단일 품종 재배로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다양한 품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확기 잦은 강우와 이상기후로 인해 수발아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벼 건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건조비 9억 원을 농가에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단기적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쌀 산업의 구조 개선과 지역 농업의 회복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성군은 지난 4일 341억 원 규모의 공익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2월 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흥이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군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보고회와 청년농 및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최종 브랜드를 확정하고, 10월 23일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공동브랜드 ‘고흥이든’에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고흥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믿음직스러운 농산물이라는 정체성을 담았다. 특히 ‘고흥’과 ‘이든(착한, 어진의 순우리말)’을 결합해 브랜드만으로도 고흥의 착한 농산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브랜드마크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생육환경을 형상화해 안정적이고 고생산성인 고흥 스마트팜 농산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고흥군은 12월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8기 실습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포장재에 개발한 브랜드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추진위원, 청소년, 학부모, 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우리마을 교육나눔 성과교류회 ‘마을의 마음이 모여 청소년의 내일을 피우다’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한 해 동안 각 마을에서 추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수성아트피아 솔로이스츠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추진위원과 청소년에 대한 표창, 각 마을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장 로비에는 각 마을에서 운영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연간 활동 성과와 청소년 작품을 전시해, 마을별 특색 있는 활동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각 마을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배너를 설치해 참석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마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5일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3층 수성구 창업센터에서 ‘2025년 수성 1인 창조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해 1인 창조기업 대표와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수성구 창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수성구는 2011년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힘써왔으며, 올해는 18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0만 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연계, 맞춤형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등 체계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수성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매년 평가에서 대구·경북 지역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의지로 도전하는 창업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성구는 초기 수요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순창군이 지역 농산물인 가루쌀과 밤을 활용해 개발한 지역 디저트 ‘순창콩이빵’을 정식 출시하며, 지역 농업과 미식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전략상품을 선보였다. ‘순창콩이빵’은 순창 장류의 핵심 재료인 콩과 발효문화에서 착안한 스토리를 담은 디저트로, 고소한 콩앙금에 밤과 호두 등 견과류를 더해 풍부하고 조화로운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부드러운 만주 반죽 속에 아몬드크림을 더해 달콤함과 담백함을 동시에 살린 풍미가 특징이다. 브랜드 메시지인 “순창의 정성을 한 입에 담다” 역시 순창의 전통 장문화와 지역성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제품의 정체성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이번 제품은 2023년부터 우석대학교 RISE 추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레시피 개발, 맛 표준화, 패키지 디자인 등 다양한 연구와 실증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순창군은 이번 출시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로컬 디저트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순창콩이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전통·정체성을 담아낸 상생형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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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