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25일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해 보육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출연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사 목적의 기관·법인 등에도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3,770곳에서 2024년 27,387곳으로 37.4% 감소했으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원이 36.3%에 불과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0년대 국가의 보육 시설 확충 대책에 발맞춰 보육 취약 지역에 주로 설립되어,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난 27일,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남강댐 방류로 인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경남 해안의 막대한 어업 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톤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분은 5.6 psu까지 급락해 양식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 이러한 피해는 2020년 8월에도 똑같이 반복됐으며, 당시에도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지역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복지, 의료,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먼저 마산합포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우리동네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사업을 운영한다. 면·동별로 배치된 15명의 ‘안녕살피미’가 매월 1회 ‘건강·복지꾸러미 데이’를 정해 1인 고독사 위험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환경 점검, 안전키트 전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 중 위기 신호가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긴급회의를 거쳐 24시간 이내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신속 연계한다. 또한, 분기별 1회 추진하는 ‘건강·복지플러스 데이’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지역사회 주요 거점에서 혈압·혈당 측정, 복지상담,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주민 밀착형 복지를 실현한다.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도 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와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직업소개사업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인·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으로, 군은 매년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함께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문 강사가 맡아 ▲올바른 직업소개제도 이해와 실무 ▲윤리의식 강화 ▲건설(일용) 사업자 이해 및 발전 제언 등 직업소개 사업에 필요한 법령 지식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시장 조성에 기여해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지역리빙랩(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커뮤니티 e-복지관’(대학 부설 가상복지관)은 9월과 10월 4차례에 걸쳐 가좌캠퍼스 사회과학관 글로벌룸(151동 310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돌봄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진주시 지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지자체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 돌봄 전문가 육성 및 진주시 돌봄공동체 조직 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e-복지관의 대학생들을 돌봄 전문가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돌봄 관련 주제와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돌봄의 의미와 필요성, 아동·노인·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주제(제도 이해, 상담 기술, 케어 기술 등)를 다루며, 간호학·심리학·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거나 돌봄에 관심 있는 진주 시민에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돌봄 관련 강좌를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과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강은 예비 사회복지사인 경상국립대학교 커뮤니티 e-복지관 소속 학생들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8명으로 ▲현장 조사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 관리자 3명, ▲시설 조사구 파악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 지원 담당자 1명,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 31명, ▲예비 조사원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8월 25일부터 시작해 조사 관리자 및 조사 지원 담당자는 9월 3일까지, 조사원은 9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태블릿 피시(PC)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조사요원은 교육을 수료한 후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요원 신청은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을 방문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모집 공고 내용은 함양군 누리집 또는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 100주년을 맞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을 차례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 군수는 이번 간담회에서 폭염 속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대책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 8월 18일 열린 마천면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농경지 배수로 개선과 산사태 위험지 정비를 요청했으며, 일부 마을은 농로 확장 및 도로 보강 등 교통 불편 해소를 건의했다. 22일 휴천면 간담회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식수난을 호소하며 상수도 기반 확충을 요청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어 25일 열린 수동면 간담회에서는 노후 상수도 교체, 하수도 정비,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과 마을 간 교통망 강화 방안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26일 열린 유림면 간담회에서는 마을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 공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협의체는 지역 내 기관별 계획‧관리되고 있는 공공재산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협의를 통해 중복기능 시설투자를 방지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창원시 제안으로 이뤄졌다. 실제 인구감소, 조직변화 등 이유로 폐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재정여력 또한 넉넉지 않은 상황에 유지‧관리해야 할 공공재산의 존재는 기관마다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최적의 공공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협의체에는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보유한 재산(토지‧건물)의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미활용 건물이나 폐쇄된 시설(폐청사, 폐교재산, 폐치안센터 등)과 관련한 활용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유사기능의 시설투자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 재산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6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청년 예비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SNS 홍보용 사진 촬영 기법’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특례시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마트폰과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홍보 사진 촬영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소품과 배경을 3등분하여 적정비율에 따라 촬영하는 법 ▲배경을 흐리게(아웃포커싱) 처리하여 소품을 강조하는 기법 등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실습에 참여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화장품‧생활용품 등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촬영 각도와 배경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직접 체험하는 실습이 이루어졌으며, 청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유정 지역경제과장은 “온라인 홍보 경쟁력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여 창업 초기 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진주시가 자체 개발한 초소형위성 ‘JINJUSat-1B(진주샛 원비)'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용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 급부상한 데 이어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핵심 인프라 확충으로 ‘우주항공 선도도시’로의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진주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경남지부 개소 …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경남지부가 21일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는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2014년 설립된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남지부는 앞으로 △우주 기술 교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 기업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진주시는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초소형위성 발사 성공 등 인프라를 이미 확보했으며, 2028년 정촌 우주항공국가산단에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조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