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앙선관위는 3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81억 7천8백여만 원을, 303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608억 3천2백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이 13억 4천7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9억 7천1백여만 원 ▲정의당 9억 9백여만 원 ▲개혁신당 8억 3천6백여만 원 ▲국민의힘 7억 1천9백여만 원 ▲자유와혁신 5억 9천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2억여 원으로, 2024년 평균 모금액인 1억 9천5백여만 원에 비해 5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202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52개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142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선 지식재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선발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의 점검 ▲ 물때, 안전수칙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21~’25년) 총 930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465개소의 위험구역에서 구호 조치 60명, 안전계도 61만여 명, 안전시설물 점검 21만여 건을 실시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은 실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양양군 소들 전망대 갯바위에서 30대 여성 행락객이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순찰 중이던 연안안전지킴이가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해 즉시 해경에 전파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팀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재단은 3월 6일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월 6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는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그동안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재결서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ㆍ청구취지ㆍ주문ㆍ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내에 음성 변환 기술(TTS, Text-to-Speech)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025년 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026년 1월)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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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