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침마다 출근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일.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바라만 보아야 했던 삶의 장면이기도 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능력보다 한계를 먼저 설명해야 했던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은 단순한 교육과정이 아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출발선에 가깝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이 출발선에서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고 있을까.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주요 직업훈련 분야와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을 통해 배움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 직업훈련 참여자 3,596명 가운데 경영·회계·사무 직종을 제외하면 음식서비스(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등), 식품가공(제과·제빵·떡제조 등) 등 식음료 관련 직종이 약 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와 같은 보건·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5월 한 달간 총 5회(일반 회차 4회, 특별 회차 1회)에 걸쳐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의 국가유산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2026년 명승 및 전통조경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답사는 국가유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점’ 단위에서 ‘공간’ 단위로 확장하여 더욱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어린 왕 단종의 고독한 유배지였던 ▲ 청령포를 비롯해, 자연이 빚은 신비로운 ▲ 선돌, ▲ 한반도 지형 등 영월의 대표 명승과 ▲ 단종이 잠들어있는 사적 ‘영월 장릉’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국가유산 홍보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회차도 운영하여 한국의 명승과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특별 회차의 첫날인 5월 21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방문해 직접 글로벌 국가유산 홍보대사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청령포의 고요한 관음송 무대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을 포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답사는 출발지를 서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4월 18일 일본 고덕원(高德院, 주지 사토 다카오(佐藤孝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한·일 문화유산 학술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본 고덕원이 출연한 총 1억 엔(약 9억 3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한·일 문화유산 학술교류를 위한 고덕원 기금'을 통해 양국의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은 이번 기금을 토대로 한·일 문화유산 신진연구자 연구비 지원, 한·일 문화유산 관련 저술 및 번역 지원, 한·일 문화유산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하며 양국 간 지속가능한 학술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특히 기금 원금을 유지하고 그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학술교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의 기증으로 일본에서 반환된 문화유산 ‘관월당(観月堂)’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사토 다카오 주지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현재 관월당은 원형 복원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9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전국 국립과학관 간 관람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통합 관람 서비스 ‘국립과학관 통합 회원권(사이언스 패스, Science Pas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과학관 통합 회원권(사이언스 패스)’은 연간 회원제를 운용 중인 국립과학관(과천, 광주, 부산, 대구, 강원) 중 한 곳에 가입하면, 나머지 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상설전시관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여 별도의 연간 회원제가 없는 국립중앙과학관(대전)은 타 과학관 회원이 방문할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은 별도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국립과학관 통합 회원권(패스)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부산·대구·강원과학관은 새롭게 연간 회원제를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의 개관으로 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 등 전국 어디서나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여 기획됐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전국 여행과 과학 탐방을 연계하여 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공간·환경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한다. 현재까지 총 154개 기관이 서면심사, 현지실사, 체험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민원실의 공간과 시설 위주였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 민원해결’을 지향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강화 모델’로 인증 방식을 개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도입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평가지표다. 단순히 민원인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지역 현안이나 복잡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역동적인 민원실을 높이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 등급도 기관의 노력에 따라 이원화한다. 최우수기관에는 ‘국민감동민원실’, 우수기관에는 ‘국민공감민원실’이라는 인증 현판을 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며,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인을 과반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 전화·이메일·우편·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불이익 우려 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제안·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1차 선별한 후, 공직자·민간전문가·국민소통단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지침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현장 중재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촉발됐다. 고흥군 어민 측은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불법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장에서 법 적용의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7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선상에서 전라남도ㆍ여수시ㆍ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4월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으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착용하고, 입소 절차를 시작으로 교도작업, 인원 점검, 식사, 출정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여 년 전 찾았던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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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