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17개 유관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고, 도와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종합 안내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최근 고용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관광숙박업·제조업·건설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미스매치 없이 기업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가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의견을 주시면 제도 개선까지 해나가겠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이준호 제주도 정책자문위원(서강대 기술연구센터 겸임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준호 자문위원은‘인공지능(AI) 시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11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2026년) 첫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에 따른 부산의 핵심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약 4조 2,4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해양 자치권 확보 등 318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과도기적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내실 있는 5개년 종합계획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른 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8월 27일까지 6개월 연장돼 지역 경제 안정화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6개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광산구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광산구는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현장 밀착 행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다양한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이어왔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과 타이어 등 전통 제조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지역 경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이 함께했다. 세미콘 코리아 2026은 국내외 약 550여 개 반도체 기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다.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부품 등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시장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세미콘 코리아에 참가한 관내 반도체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생태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를 넘어 설계·소재·장비·인력 등 전방위적인 생태계 경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로 보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2025년 제1차에 이어 제2차에서도 전체 입찰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광주, 전북, 강원, 경북, 5개 시·도 129개 계통관리변전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입찰에서 전남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등 4개 시군에 6개 사업이 선정됐다. ESS 낙찰사업자는 한전 변전소와 연결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를 구축한다.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는 일명 전력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제1차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낙찰 물량은 총 525㎿로 규모로 1시간에 525㎿h의 전력량을 ESS에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입찰 조건에 따라 6시간 동안 저장 또는 공급이 가능해야 하므로 ESS 저장용량(배터리) 규모는 3천150㎿h 이상이다. 이는 약 800㎿ 태양광 발전소가 하루에 생산하는 전력량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출력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도청에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한국대표와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방안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BNY 측에서는 전임 박현주 대표와 신임 서봉균 대표, 장철복 전주사무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약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수탁·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BNY와의 협력 강화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Y는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전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계열사인 BNY투자자문이 추가로 사무소를 열었으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니포럼 연계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같은 해 제4회 지니포럼에서는 로빈빈스 회장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로 도내 주요 투자기업 20여 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심텍 등 도내 투자기업들이 참석해 최근 투자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재편,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정적 인력 수급, 정주여건 향상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주요 건의 과제로 제시됐다. 충북도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누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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