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예결위 간사)·이수진(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전국 최초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도 같은 날 오후 이상식 국회의원(용인시 갑)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철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7일 수원 국립농업박물관 광장에서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농경문화의 역사성 의미가 있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렸으며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방성환 농정해양위 위원장, 농업인단체와 유관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어업분야 최고의 상인 ‘경기도 농어민대상’ 14개 부문 수상자 16명과 농업발전 유공 수상자 3명, ‘2025년 시‧군 농정업무’ 우수 10개 시군에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농어업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수여한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2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 16명은 ▲식량작물부문 여주시 이은규 ▲원예작물부문 광주시 한상우 ▲특용작물부문 연천군 심우일 ▲수산부문 가평군 김지용 ▲한우부문 이천시 공준식, 광주시 광주한우영농조합 ▲낙농․육우부문 이천시 박찬훈 ▲양돈부문 연천군 오명준 ▲가금 및 기타가축부문 김포시 이진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에서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이 조속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3~5세 사립유치원생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수준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북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소 일정이나 추진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충남·전북·경남 등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금 지급 △수업료 상한 조정 △운영비 확대 등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무상교육 보완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무상교육은 ‘법이 있으니 따른다’라는 형식적 준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7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제도의 운영 체계 전반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성 기반의 선발 기준과 역할 표준화, 그리고 성과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취업지원관 인건비만 연간 약 28억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총 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미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취업 설계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그 역량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업지원관의 연령대가 최저 24세에서 최고 69세까지 매우 넓은 폭으로 분포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나이·경력 편차가 학생 상담 역량, 산업 이해도, 취업처 발굴 능력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20대 초반의 경우 실무적 취업 네트워크나 산업 구조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고령 인력의 경우 급변하는 산업·직무 변화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장내 괴롭힘 사안처리 과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한 사안 심사를 통해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직장내 괴롭힘 사안처리 과정의 프로토콜 같은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더군다나 필수 전문 인력인 노무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의 외부인력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처분심의위원회는 균형적이지 못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과 제도를 악용해 무분별한 신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조직 내 갈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안의 전문적 처리응대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정식조사위원회 정수의 2/3를 소위원회인 약식조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사안의 1차적 심의 등의 사안처리를 담당하되 조정과 화해, 합의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및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체감 가능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도교육청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47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만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용자는 교직원·학부모·학생 전체를 합해 5만 4천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학생 실사용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플랫폼만 구축하고 학생 참여가 미비하다면 이는 예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경제교육 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2년 동안 구미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약 1,0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는 11월7일에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K-EDU EXPO’예산의 집행, 사립유치원 지원 불균형 등 경북교육청의 전반적 행정 난맥상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승직 의원은 먼저 경북교육청이 ‘K-EDU EXPO’ 교육청이 25억 원을 편성한 대규모 행사를 용역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면서, 행사가 교육청의 주도로 경북 교육의 장점을 홍보하고 교육 열기를 확산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행사에 참가해보니 경북교육청이 후원하고 용역 업체가 주최하는 형식의 행사가 되어 버렸다”며, “행사가 ‘학생과 시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라 했지만, 실제로는 내빈과 교육청 관계자 중심의 행사가 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상으로 참석한 유명 외국인 연사에게 20~30분 인터뷰를 위해 고액의 초청비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K-에듀 엑스포의 문제점을 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용역업체 입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학교 통폐합 및 폐교 방치', 그리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예산 투자 대비 효과 부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기초학력 부진 개선책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면밀히 질의하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기초부진 사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해소는 모든 교육의 기본 출발점"이라며, 특히 국어 과목에 대한 집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학교 통폐합 현황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행 통폐합 기준의 허점을 지적하고 폐교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면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 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안동에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가 무너진 경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출 사건 이후 수정된 ‘2025년 시험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비교하며 “CCTV 설치, 이중잠금장치,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핵심 조치는 사건 발생 이후인 7월 30일에야 뒤늦게 반영됐다”며 “기존 매뉴얼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183개 고등학교 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 학교는 8월이 되어서야 전면 설치가 완료됐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어 교무실·회의실 등을 대신 사용하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며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관리·점검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시험·입시 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7월 개설된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에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인지,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7일에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LED조명 관급자재 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가 미술품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행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LED조명 설치 사업 자료를 분석하며, 특정업체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밝혔다. 2023년 조명 사업 총사업비의 약 14.5%를 특정업체가 수주했으며, 2024년에는 한 업체가 20% 가까이 받아가는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대다수 사업이 일반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제한경쟁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업체들의 경쟁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다양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 마련 및 우수업체 선정에 대한 장벽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김경숙 의원은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 실태의 허점을 지적하고, 훼손 및 분실 우려가 있는 고가 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증 및 구매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흩어져 있어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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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