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7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3만3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3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깔림(180건, 17.5%) ▲물체에 맞음(116건, 11.3%) ▲끼임(61건, 5.9%) 순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28,456건의 부상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넘어짐’으로 6,937건(24.3%)의 사고가 발생해 총 6,955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일평균 4.1명이 현장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4,073건(14.3%)이 발생했으며, 물체에 맞거나(3,745건, 13.1%) 끼이는 사고(2,975건, 10.4%) 또한 매우 빈번했다. ([첨부 2] 참고)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출범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별 선제적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❶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❷’25/’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❸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우선, 7일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10.3~10.9)을 운영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그 밖에도 연휴 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귀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체코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하며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는 지난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이 우리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립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39개 국립대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건이 미인증됐고 인증률은 46.7%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미인증 건물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만㎡)에 달했다. 특히,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도 ▴서초구 12개(9만 2,100㎡), ▴도봉구 26개(4만 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총 53개, 약 4만 4,165평(14만 6,100㎡)이 존재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와 군관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AI’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AI 인프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긴박한 글로벌 환경과 사이버 위협 속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국가 AI 인프라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 1부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필수 요소, AI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주제로 민간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정책 방향과 함께, AI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비’ 개념 재정립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모정훈 연세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유·초·중·고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1,70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경기 451곳, 서울 251곳, 경남 243곳, 충남 170곳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52%를 차지해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전면 제거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시·도 교육청별 사업 추진 속도에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석면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속히 석면 제거를 완료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뽑기방(인형뽑기 등)’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287곳)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전력 자급률 분석 결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2025년 1~7월 기준 경북은 262.6%의 자급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7.5%에 머물러 3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경북)에서 최저 3.3%(대전)까지 79배 격차를 보였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262.6%), 전남(208.2%), 인천(180.6%), 충남(180.5%)이고, 낮은 지역은 대전(3.3%), 서울(7.5%), 광주(11.9%), 충북(25.6%) 순이다. 특히 서울의 전력 의존도가 심각하다. 서울은 자급률이 2024년 11.6%에서 2025년 7.5%로 하락했다. 전력 불균형 문제는 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구조가 가진 한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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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