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22~2024)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 인명피해의 11.8%(사망 75명, 부상 333명)가 발생했다. 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26%),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0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그리고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교육계의 최대 과제로 꼽혀 온 ‘범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분열된 보수 교육 진영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선거 경쟁력을 높이고,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공식 명칭, 이하 범단추)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겸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공식 플랫폼’의 출범을 선언했다. 범단추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필승 카드로 평가되는 후보 단일화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범단추는 교육계는 물론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들로 구성돼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전직 대학 총장, 장관,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대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 공동위원장은 손병두 전 서강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손 위원장은 오랜 교육행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시대로의 전환,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뉴노멀시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산림·임업 전반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은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시킨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다.”며, “산림·임업전망을 통해 발굴된 제언들을 정책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고,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220㎍/㎥)을 초과(2,072.6㎍/㎥)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자격증 제도 시행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종료)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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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0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