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공적 신분증(주민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 협·단체가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 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이는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우선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여수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1월 14일 14:30, 석유화학 산업위기 지역인 여수를 찾아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둔화, 글로벌 생산 과잉과 경쟁 심화, 원유 가격의 변동성 등 복합적·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해 ‘산업위기 대응지역’과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 여수지역본부, 여수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위기가 석유화학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연관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뿐 아니라 플랜트·건설·운수·물류 분야 노동자의 고용에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늘(15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배우 안재현과 김대호가 서울에 사는 30대 싱글남들의 집을 임장하러 떠난다. 이날 방송에서는 30대 싱글남들의 집을 살펴보기 위해 연예계 대표 ‘혼사남’인 ‘끝써티’ 안재현과 ‘영포티’ 김대호가 출격한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30대 평균 순자산인 ‘2억 5천만 원대’ 예산으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을 직접 임장하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자 결혼과 취미 등 각기 다른 로망을 품은 30대 싱글남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펴본다. 영철의 다마스로 함께 이동하던 중, 영철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서재에서 책 읽으면서 커피향 맡아보고싶다”고 말하며 싱글남의 로망을 드러낸다. 이어 안재현과 김대호와 함께 한강뷰로 유명한 ‘성수 3대장’ 중 한강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임장해 스튜디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임장 직전 김대호는 “영철 씨가 보면 안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고, 실제로 한강뷰를 마주한 영철은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안재현 역시 “뷰가 맛있다”라며 감탄했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는 금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이하 ‘비서진’)에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대스타 남진이 ‘my 스타’로 출연한다. 최고령 현역 가수 남진은 1970년대를 장악하며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수식어를 얻은 인물이다.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에너지와 시대를 앞서간 퍼포먼스로 수만 명의 소녀 팬들을 이끌었던 그는, 현재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약 2시간 30분간 라이브 공연을 소화하며 여전히 ‘현재진행형 슈퍼스타’임을 증명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남진의 짙은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 한 소절에 끝내 눈물을 보이는 김광규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서진의 의미심장한 표정 또한 함께 공개되며 어떤 상황일지 궁금증을 더했다. 예고편 공개 직후 시청자들은 “저 형 갑자기 왜 울지?”, “이서진님 표정 하나 굿입니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은 물론, 평소 도련님이라 불리는 이서진이 연예계 원조 도련님인 남진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현주엽이 절친 안정환의 ‘특훈’을 통해 아들과의 대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날 방송 분당 최고 시청률은 3.9%(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전국 시청률은 3.6%로 동시간대 전체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14일 첫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MC 전현무X한혜진이 왕년의 농구 스타 현주엽과 그의 아들 현준희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봤다.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을 겪은 현주엽은 40kg가량 체중이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다. 아들 준희 역시 불면증, 호흡곤란, 악몽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할 정도로 고생하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다. 결국 준희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고교를 휴학했고, 좋아하던 농구까지 그만두며 학창 시절은 고1에서 멈춰버렸다. 특히 준희는 “아빠는 제 꿈이자 가장 멋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망가진 영웅’이다”라며 속마음을 밝혔다.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상황에 전현무&한혜진은 속상해했고, 현주엽은 “준희 마음을 처음으로 들었는데…생각이 많아진다”라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미스트롯4' 돌풍의 길려원이 데스매치에 뛰어든다. 1월 15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죽음의 일대일 데스매치가 그려진다. 일대일 데스매치는 트롯퀸이 대결 상대를 직접 지목해 맞대결을 펼치는 라운드. '미스트롯4'가 4주 연속 일일 전 채널 모든 프로그램 1위,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 일일 종편 및 케이블 1위 등 압도적인 화력으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잔혹한 라운드라 꼽히는 1:1 데스매치는 그 신드롬에 더욱 뜨겁게 불을 부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스터 예심에서 미(美)를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대학부 길려원. 간호학과 출신인 길려원은 완성형 비주얼과 가창력으로 마스터 예심 올하트는 물론, 장르별 팀 배틀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박선주 마스터로부터 "노래를 상상 이상으로 잘한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그런 가운데, 이날 길려원이 현역부 대선배에게 데스매치 도전장을 내밀어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고 해 눈길을 끈다. 이에 나이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대결이 성사되기도 했다는데. 길려원이 상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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