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수치로 포장된 젊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5년 새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9,0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전출 인구(4,414명)가 전입 인구(4,130명)를 초과해 284명 순유출을 기록,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프라 공백이다. 분만 가능한 병원은 7곳(전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통화하여 최근 일부 지반이 약해지며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의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 ‘할미바위’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인근 할아비바위와 함께 수백년 동안 바닷바람과 파도에 깎여 형성된 기암이다.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할미·할아비 전설’과 아름다운 일몰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였다. 할미바위는 최근 상단부가 크게 무너져 내리며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너진 바위 주변은 현재 출입이 통제됐으며, 지역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아름다운 바위가 무너져 내린 데 대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과 자연유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4~5월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가유산청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유산청에서 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몬태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그간 한국과 몬태나주 간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주지사의 이번 방한이 한국과 몬태나주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몬태나 간 문화, 관광 등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상기 관련, 김 총리는 안정적 대미 투자 환경 조성과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인, 학생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입국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한국은 몬태나주의 최대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서이번 경제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석탄‧밀가루 등 농업, 반도체‧퀀텀‧광학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올해 3월 21일에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이승화 산청군 군수,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박명균 경남도청 행정부지사, 천성봉 경남도청 도민안전본부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하여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산불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들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께서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에 대해 묻고, 산림청 차장에게 “향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즉 간벌 된 목재 10그루 중 6 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고시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참여 은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주었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가 개설됐다. 개설된 전자지갑은 당초 이용자 모집 상한이었던 10만명 대비 81% 수준으로, 이용자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반면, 예금토큰의 실제 사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규모는 16.4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를 보였다. 지난해 입시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소폭 줄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조치에 맞춰 상승하다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과정에서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모집인원 규모가 비슷한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2026학년도 비율은 A대가 78.57%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22.78%의 B대다.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20%대는 3교로, 강원도 소재 사립대들이다.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곳은 10개 대학이다. 그 중 2교는 글로컬대학이고 3교는 최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정부 권고 아래이지만,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정부 권고는 60%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9월 기준 513명으로 5년여간 총 3,647명이 해상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905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15명(19.6%), 타살 11명(0.3%), 충돌‧침몰‧전복 등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인 불명 및 신원확인 불가 등 기타도 1,005명(27.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견한 변사자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천해양경찰서 362명, 목포해양경찰서 322명, 여수해양경찰서 303명, 창원해양경찰서 231명, 제주해양경찰서 2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도 부산해경서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은 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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