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초대형 산불피해지 특성 변화를 반영해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KLES: Korea Landslide Early-warning System)이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토양 내 물의 양과 산사태 위험 지도를 결합해 제공한다. 전국 산사태 발생 위험을 1등급(매우 높음)부터 5등급(매우 낮음)까지 100㎡ 격자 형태로 제공하며, 지도를 확대·축소하면 마을→동·리→읍·면·동→시·군 단위로 산사태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낮음 단계로 확인할 수 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 중 심각한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신속히 조정해 반영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내 대피소 위치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체험형 청렴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청렴을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초‧중‧고 교감 및 교육지원청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판소리 등 공연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인 “청렴LIVE”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청렴한 리더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국 류저우=신화통신)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류저우(柳州)시 북부생태신구 로봇산업단지에서 류저우 유비쉬안(優必選, UBTECH)스마트테크회사의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에스원(Walker S1)'이 18일 정식 출고됐다.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 유연한 관절, 강력한 지능형 의사 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설비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시나리오를 구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신화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오는 22일 이후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중이며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 참석한 세계 주요 통신사 대표들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길 바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장군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와도 회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측 지도자와의 회담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 정세를 중점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한 러시아 측의 견해를 통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충돌의 격화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충돌 양측은 제3국 공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정세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정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자 한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중동 정세는 매우 위급하며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들어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만약 충돌이 더욱 격화된다면 충돌 양측이 더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사태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주장을 제안한다. 하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 기준 6월 19일 오전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현재 요르단 국경에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단장 : 영사안전정책팀장)을 요르단으로 파견했으며, 주요르단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6월 17일부로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6월 19일 17:00-19:30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다수의 한일 저명인사를 포함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철희 대사는 인사말에서 한일 간 인적교류·교역 규모를 1965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난 60년의 한일관계의 역사는 성장, 성취, 성공의 역사라고 하고, △역대 지도자들과 선배들의 지혜를 잘 기억하고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 △현재의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양국의 차세대 주역들에게 희망찬 한일관계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책임 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축사에서 한일 양국간 여러 국면이 있었으나 항상 폭넓은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하고, 60년간의 관계는 양국 국민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고 했다. 또한, 정부간 관계도 그동안 구축되어 온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함을 더해갈수록 서로가 손잡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리셉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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