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다회용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재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구성원의 환경보호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장례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공공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례비 지원 마련, ▲반려동물 입양 시 사체 처리를 포함한 윤리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체 처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안 부재로 불법 매립이나 유기, 감염병 확산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처리 방식으로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규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첫째,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 경감과 정신건강 증진으로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의식이 성숙할 것이라는 점, 둘째, 위생적·친환경적 처리 방식 정착으로 관련 산업의 투명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1만 명 미만 지역에서는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기본 편의시설이, 2천 명 미만 지역에서는 작은 식당마저 사라지며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으로 확정할 것과 ▲후속협의 전 과정에서 상징성·정합성·거버넌스 접근성을 가산요소로 명문화하고, 다른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거래를 일체 배제할 것, ▲정부·광주시·전남도는 나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합 출범 일정과 연동해 행정 공백 없이 집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나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조성한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연합사무소의 입지로서 공동 정체성과 상생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이 밀집된 나주는 광주·전남 간 일상 교류의 중심지로, 연합 거버넌스의 실무 협의 및 대시민 소통에 최적화된 운영 거점이다"며 지리·행정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 ▲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 할 것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인 전달 행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해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극심한 정신적 외상 사례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10월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20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7일 주요 현안사업 보고 및 청취 ▲폐회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입법 촉구 건의안’,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해원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격리육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 신품종의 육성과 보급 지원 ▲우수 품종의 개량 및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도서격리육종장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류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업과 생태,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꿀벌 품종개량과 생산성 향상, 병해충 차단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도서 지역은 꿀벌 질병과 교잡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양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강위원 경제부지사 및 실국원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처, 4대 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 및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자의 현명한 대처와 노력, 책임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고위직 대상 별도의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체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가족·단체·외국인 등 많은 관람객의 성원에 힘입어 방문객을 위한 할인 혜택을 추진한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혜택 확대를 위해 박람회 기간 중 일반입장권(1만 원권)을 구매한 관람객 대상으로 ‘남도 대표 맛집 미식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천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남도 대표 맛집 미식로드는 남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현장에서 조리하고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홍어, 낙지, 짱뚱어, 꼬막, 바지락, 대파, 무화과 등 남도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와 사이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인다. 할인 쿠폰은 현장 또는 인터넷(티켓링크, 네이버)에서 일반입장권 구매 후 매표소에서 구매 인증을 하면 받을 수 있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박람회를 통해 남도 미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산업적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남도의 맛과 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박람회장에 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3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