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전기 오토바이 비중 감소와 보급 정체, 충전 인프라의 운영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 이륜차 보급량은 2019년 11,894대에서 2021년 16,858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3년에는 8,184대, 2024년에는 9,574대에 불과했다. 특히 국산은 2021년 10,443대에서 2024년 3,673대로 급감한 반면, 수입산은 같은 기간 6,415대에서 5,901대로 유지되며 비중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고 보조금이 외국산에 더 많이 지급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이륜차 전체 보급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업계에서는 장거리 주행에 불리하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2023~2025년 6월까지 누적 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지난 8년간 4억 8천만 원이 넘는 구호 비축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긴급구호대 비축물품 폐기 내역’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억 8천만 원 이상의 구호 비축물품을 폐기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된 셈이다. 폐기된 물품의 품목별로 보면 의료장비가 9,206개(약 1억 6천만 원어치)로 가장 많았으며, 식료품 3,145개(약 550만 원어치), 구조장비가 21개로(약 3억 1천만 원어치) 총 12,372개의 비축물품이 폐기됐다. 이 중 식료품의 경우 2018년부터 해외긴급구호대 (KDRT)의 파견 즉시 긴급 구매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 2020년 이후 폐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코이카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구호물품을 기부했고, 이 중 약 3,500만 원어치(25,120점)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시설 대관행사 현황’에 따르면, 체육경기보다 문화공연 관련 대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됐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은 KSPO DOME,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테니스장 세 곳이다. 이 가운데 KSPO DOME은 2018년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며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는 올해 2025년 SK핸드볼경기장에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시설이다. 조계원 의원이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대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 비중은 2021년 38.1%로 체육(23.8%)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4년에는 55.36%로 늘며 본연의 체육(23.2%)시설 활용보다 두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문화공연이 주로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합산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가 사실상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극적인 변화는 KSP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TF는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을 간사로 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오늘 TF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 8명이 참석했다.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기존 금융·보험 시스템과 공존하는 현실과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문 위원장은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정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TF위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8월 국립박물관의 굿즈(박물관 브랜드 문화상품) 판매 매출이 작년 8월 대비 2.5배 증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국립박물관이 올해 8월에만 52.76억원의 굿즈 판매 매출을 내 작년 동월 21.42억원 대비 약 2.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K-컬처 열풍 속 한국을 소재로한 컨텐츠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국립박물관 굿즈의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650만 관람객 시대를 대비해 기념품샵 확대, 어린이박물관 신축 등 관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에 개봉한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수는 역대 최고인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5년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432만 8,9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5%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약 650만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달성하면 파리 루부르박물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며, 경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이 보안의 취약지대임이 드러났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주요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는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침해 성공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예방서비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직 미가입 상태인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공동주관하는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력 수급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시도별 발전량/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108.3%으로 경북 228.1%, 전남 213.4%, 충남 207.1%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울은 11.6%, 경기 62.1%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다양한 방안의 전기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제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팁스(TIPS) 기업의 R&D 환수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팁스 정책이 외형 확대에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와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1~25.9) 팁스 R&D기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환수대상액은 79.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건, 6.6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결과 불량은 당초 목표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기술 보완 등 후속 계획이 불명확하며 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7만 7,432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 5,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5배에 달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남도의 경우 총예산 23조 5,474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2,677억 원으로 1.14%에 불과해, 광주광역시(2.1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서울·경북 역시 모두 1.5% 이하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지자체는 광주와 세종 단 두 곳뿐이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정 비율 2%는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77조 원 중 7조 1,214억 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 대한민국, ‘11개의 해저케이블만으로 세계와 연결’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해저케이블 육상 연결시설)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약 1경 원)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