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0일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2억 원 규모로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을 함께 개발·제작하는 협업형 사업이다.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시장 관점을 제시하고 소공인은 축적된 경험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해 나간다. 특히, 양측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설계, 제작 방향을 함께 조정하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두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도에 소재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CAD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구직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오프라인 박람회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예약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4월 28일(화)~29일(수) 현장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담, ▲집중면접(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청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3월 18일‘2026년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에 선정된 도전패키지 및 성장패키지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은 충청남도와 충남신보가 함께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생계형 적합 업종) 등 생활업종 창업·사업확장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교육, 컨설팅, 체험단 등 경영지도와 지원금(최대 10백만 원) 및 신용보증(최대 2억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사업 오리엔테이션은 사업에 최종 선정된 청년기업 45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 안내 ▲상호 인사 ▲지원금 관리지침 및 집행 기준 설명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절차 ▲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안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진행됐다. 특히, ‘2025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는 19일 수원시 광교 소재 한국나노기술원(KANC)에서 양자산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양자 핵심 연구 시설인 나노기술원 내 ‘양자팹(FAB)’을 활용한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경기도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나노기술원이 수행할 ‘양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정책 관계자들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주요 분야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 단위로 빠르게 병렬 연산이 가능해, 수많은 선택지를 동시에 시물레이션함으로써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신속하게 최적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양자컴퓨팅을 활용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내의 양자처리장치(QPU) 생산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26년 3월 16일자로 송석언(宋錫彦)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제10대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3월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송석언 신임 이사장은 이날 JD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의 자세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며 JDC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보자”고 밝혔다. 특히, “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중앙정부 정책 공조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여 국가공기업으로서 재정 안정과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참여 전담 조직 신설 등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노사가 합심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언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법학 박사로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전문 대학원장,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제10대 제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 남구는 19일 청년창업가 육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창업, 현장 컨설팅’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컨설팅은 지난 3월 11일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성공창업가 초청 강연을 맡은 선배 창업가 스컹크웍스 이현진 대표가 ‘로우디’이효경 대표의 매장을 방문해 현장 창업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현진 대표는 ㈜스컹크웍스코리아의 대표로 경주 황리단길에서 맛집 료미(퓨전음식점)과 울산 중구 브런치 전문점 유어가든을 운영 중이다. 베이글 브랜드 베이글러, 지역 특산물 기반 브랜드 황남옥수수, 황남쫀드기, 황남당, 탁월, 하눅, 우정담 등 다양한 외식·식품 브랜드의 기획과 마케팅에 참여한 지역 기반 창업가이자 브랜드의 성장 전략과 콘텐츠 마케팅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외식 전문 기업가다. 교육생 이효경 대표는 지난해 3월 예비창업자로 남구 일자리종합센터가 주관하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후 창업했으며 올해 초기 창업자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의 창업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우수 교육생이다. 이효경 대표가 운영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는 특화산업에 대해 집중지원하고,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비R&D,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방향 ▲연구개발(R&D) 성장추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혁신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도내 기업 참여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TP는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세 분석 결과와 신규추진 사업 등을 발표해 도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류성필 제주TP 정책기획단장(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장)은 “제주TP는 지역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제주의 청정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성능 검증과 인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시험·평가 거점이 인천 청라에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월 19일 오후 청라 로봇랜드에서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 시의원, 유관기관 및 자동차·전장부품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센터 구축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주요 시설 순람,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핵심 시설인 무선통신 챔버를 둘러보며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반 시험·검증 체계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센터는 인천경제청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미래자동차 산업 핵심 기반시설로, 지난 2025년 6월 준공했다. 현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8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커넥티드카 무선통신기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부지면적 2,512㎡, 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헴프(Hemp)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선도 모델로 추진되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안착과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전략 공유 ▲민·관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분과별 규제 발굴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에 제약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헴프 산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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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