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 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 원)이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 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 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불안해진 광주(13억 원) 등이 선정됐다.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규 입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6월 18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기범죄 대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의 악성사기 근절 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 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대리 구매 사기(노쇼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6월 17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5월 중순부터 2주간 실시하고 6월 18일 오전 10시, 역삼동 포스코타워 이벤트홀에서 강평회를 개최하여 훈련 결과와 우수 훈련 기업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688개 기업, 255,765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역대 최다 참여 기업 및 참여인원을 기록해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다 실제같은 해킹 메일 및 훈련 각본(시나리오)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 대비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KTV 국민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KTV 이매진' 채널이 개설 2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KTV 이매진' 채널이 모든 정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틀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채널임을 입증한 셈이다. 'KTV 이매진' 채널은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로서 지난 4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설됐다. 'KTV 이매진'이라는 채널명은 ‘이재명 대통령(LEE)과 국민이 상상(Imagine)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적 열망과 소망’의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KTV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를 시작으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에 국정 행보 기록 채널을 개설‧운영해왔다. KTV는 지난 10년간 총 3,551편의 대통령 콘텐츠를 제작, 누적 조회 수 2억 3천 만 뷰를 기록했으며 콘텐츠당 평균 조회 수는 6.5만 뷰를 달성했다. 이번 'KTV 이매진' 채널은 3번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정책소통 채널로서, 지금의 성장 추세라면 KTV의 국정 행보 콘텐츠는 올해 상반기 내 총 3억 뷰 이상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신규과제 착수 보고회를 6월 1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민간과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서비스의 공공 분야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에도 기존 과제들과 함께 10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공모를 통해 과제를 기획했으며, 이후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행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과제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2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 위해 나선다. 또한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및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벤처투자자 10인도 함께 참여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본선 무대는 순찰·배송 로봇, 가축도체 세정로봇, 자동소화기능을 갖춘 충전용 이동형 ESS, 해상네비게이션 등 첨단산업 기반 국민안전기술을 선도하는 35개 제품이 참여해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약 530억원의 규모의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만인의총관리소는 사적 '남원 만인의총' 내 옛 기념관 건물을 새 단장하여, 6월 24일부터 정유재란 남원성전투에서 순절하신 만인의사 추모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은 지난해 9월 개관한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의 별관이자 옛 기념관 건물로, 방문객들의 관람 편의를 도모하고 남원성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만인의사의 역사적 의미를 경건하게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원의 후손들이 만인의사의 희생을 어떻게 선양하고 추모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기억의 역사’로서 만인의총과 충렬사, 순의제향의 역사를 소개한다. 전시실 내에서는 남원성전투 기록화 4점과 함께, 향로를 형상화한 전시영상과 오늘날 순의제향에서 착용하고 있는 제관복 및 허리띠, 신발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직접 제례복 등을 착용하고 순의제향의 제관이 되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도 운영된다. 전시는 만인의총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6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시민, 민간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가) 민간 주도형, (나) 지자체·민간 협업형, (다) 지자체 주도형, (라)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민간기관 및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응모부문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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