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켜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여,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3월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앞서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해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km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1월 경기·강원에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통합망에 편입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관할을 뛰어넘는 헬기 출동의 실효성은 지난 설 연휴 발생한 산악 구조 사례를 통해 잘 나타난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인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발생지와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각 출동해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 시간 약 10분, 비행 거리 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 웹 기반으로 제공되던'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를 3월 3일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일상 속 환경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 편의에 맞춘 ‘위젯형 홈 화면’이다. 이용자는 기온, 수위 정보, 기상특보, 긴급재난문자, 대기질 예보 등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골라 카드 형태의 위젯으로 홈 화면을 꾸밀 수 있다. 자외선지수, 꽃가루 농도 등 건강 관련 지표와 환경소음까지 원하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계절별로 필요한 위젯들을 모아놓은 ‘추천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개별 위젯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손쉽게 화면을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 서비스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됐다. 무공해차 충전소는 물론, 최근 수요가 높은 재활용품·폐의약품 수거함, 국립공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3일 10:00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게 감사를 표하고, 27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정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나라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신미진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 대표이사 박천오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월 3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일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히 공조·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억원 금융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산은·기은·신보), 지역투자에 관심있는 수도권 투자운용사(VC, PE) 등은 2월 26일 대구·경북권 방문에 이어 2월 27일에는 울산·경남지역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지역 벤처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의결한 전고체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황화리튬) 생산기업(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2월 27일 첫 일정으로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부울경 지역 벤처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모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프로그램이 분절적인 관계로 특정 정책금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은 현역을 지원하는 보조전력이 아니라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전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훈련은 국가적 의무이자 시민적 자부심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 간부는 6년 차까지입니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통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기간 및 내용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주특기 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 동원훈련 참여 예비군 권익보장은?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은 교통비 등 여비와 훈련비를 지급 받고,(*'26년 훈련비: 9만 5천 원) 병무청이 선정한 「나라사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 시작 ■ 단말기 지원금 관련 이런 일을 당한다면…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제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3월 3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 신고 방법 :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 접속 - 신고 시 혜택 : 위반 확인 시 보상금 지급(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 단말기 유통시장,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NO! -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 이용자 권익을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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