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26명(개인 25명·단체 1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기의 상징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결합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과 지역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법 성과 우수 ▲정책 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 환경 조성 및 지원 ▲예·결산 및 시민참여 의정 실현 등 각 분야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오늘 시상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제1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입주기관 종사자 고충 해소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설계 및 건설 당시에 기관의 특성을 건물 구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단지는 원래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주차 수요는 총 1,316대인데 이 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구단지 종사자와 관계 기관 방문자들은 원래 제2국책연구단지 건축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사용했으나, 이제 해당 부지에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이 주차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주차로 인한 통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금남면, 부강면 일대는 수십 년째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뒤,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적토가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농경지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전은 17.9km 구간에서 68만t의 퇴적물을 퍼내 하상을 1.5m 낮춘 덕분에 집중호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세종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설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남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안동시와 상주시 일원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업계 고등학생 영농정착 특별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농업 현장을 체험하며, 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농업의 가치와 진로를 이을 수 있도록 청년농 사례, 스마트팜 등 현장체험으로 구성했으며, 참가자들이 서로 소개하며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첫째 날은 청년농업인의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되며, 청년농부들이 만든 농업회사법인 위하브 이희성 대표는 창업 과정을 토대로 청년 주도의 농업 창업 사례를 전하고, (주)새벽을 여는 사람들 정흥국 대표는 ‘청년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생산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업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어 교육생들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스마트팜 교육과정과 자동화 시스템 및 첨단 온실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단백질 강조 표시 식품을 조사한 결과, 검사 대상 전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단백질 관련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90억 원에서 지난해 4,500억 원으로 증가해 약 5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다. 단백질 제품은 젊은 층에서는 운동과 체중 관리를 위해, 노년층은 건강 유지와 영양 보충을 위해 구매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처럼 소비자의 관심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제품에 표시된 단백질 함량의 정확성을 확인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했다. 조사는 단백질 함량을 강조 표시한 음료·과자류,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기타 가공품 등 총 100건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실제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함량이 표기량의 80% 이상인지 확인했다. 이번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량은 실제 표시량의 80%를 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실내 충전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2022.7.1.~2025.6.30.) 도내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가 총 74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과충전(25.7%), 미확인 단락(13.5%), 화학적 요인 발화(9.5%), 기타 요인(51.3%)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북 ○○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동킥보드 충전 중 폭발로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있었다. 소방본부는 배터리 화재 대부분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현관 등 출입구 근처 충전 금지, 과충전 방지, 충전 중 주변 가연물 정리, 정품 충전기 사용, 배터리 손상 시 즉시 사용 중단 등 다섯 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전동킥보드는 생활편의를 돕는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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