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됐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으며, 20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후원자 30명을 초청해‘후원자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후원현황 보고와 감사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6개 기업∙기관∙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은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후원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실천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후원자 여러분의 따듯한 나눔과 봉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정성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기관 307곳과 공공기관 413곳 등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감사체계 고도화와 감사품질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강화 △재무·제도개선 성과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체계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감사 운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관심도와 의지 평가 항목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해, 도 차원에서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자체감사활동 성과 부문에서도 전국 5위에 올라 재무조치를 통한 예산 환수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한 행정 시스템 정비 등 감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성과는 감사 인력 규모가 전국 10위 수준에 머무르
시민행정신문 기자 |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은 동절기를 맞아 2025년 12월 17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겨울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와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3회 희망다울림축제 바자회 후원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배분을 통해 마련됐으며, 겨울철 추위와 생활환경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복지관은 총 40가정에 동절기 이불세트를 전달하고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을 안내했으며, 이와 함께 총 20가정에 배추김치, 동치미, 파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장김치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왔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포근한 이불과 김치를 함께 받아 올겨울이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또 다른 어르신은 “생활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듣고 겨울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용석 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께 따뜻한 정서와 안정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 백석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7일 연말을 맞아 백석읍 가업1리 경로당에서 ‘푸른 물고기가 함께하는 행복제작소’ 사업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리스와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공감형 복지사업으로, 연말 분위기에 맞춰 크리스마스 소품과 무드등을 제작하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장식 재료를 직접 고르고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경로당 안에는 웃음과 온기가 가득 찼다. 특히 이번 활동은 연말을 외롭게 보내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위로를, 청소년들에게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완성된 작품들은 경로당 공간을 환하게 밝히며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푸른 물고기가 함께하는 행복제작소’는 청소년의 ‘청(靑)’과 어르신의 ‘어(老)’를 결합한 ‘청어’에서 착안한 백석읍의 특화 복지 브랜드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청소년과 어르신분들께서 함께 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오후 3시 ‘전국 장애영아담당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수는 특수교육대상 영아에 대한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사례를 확산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800여 명의 교사가 신청했을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연수는 전국 최초로 장애 영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유화학교 사례 안내를 통해 장애 영아학급 운영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전주유화학교 배수연 교사가 ‘영아학급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영아학급 1년 톺아보기’를 주요 내용으로 설명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 연수를 통해 장애영아의 조기 발견과 개입의 중요성이 다양한 현장의 좋은 사례와 함께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9일 재학생 44명과 졸업생 33명(초등과정 8명, 중학과정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봄날학교’의 제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경기봄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37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중학 졸업반 25명 중 23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평생학습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 졸업식의 식전 행사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졸업식에서는 그간의 학습 경험을 나누는 발표회와 함께 봄날학교 학생들이 백일장 대회에 출품한 70여 점의 시화 작품을 전시해 성인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 졸업식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한다”며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성이다. 인성교육 선생님으로서 졸업생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 우리 가족분들 모두가 일궈낸 오늘 졸업식이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란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라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조례가 군포시의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그동안 공공도서관 장서 중 일부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도서관별·사안별로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적용 요건을 극도로 좁혔다. 조례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 ▲공인된 학술연구 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공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사실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