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중이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와 개물림사고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가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개에 물려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응급실 및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동구는 구민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는 설 연휴기간 동안 고위험 가구에 대한 각별한 안전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 명절 전부터 연휴 기간까지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먼저 연휴 전에는 전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선별해 대상자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선 및 가정방문을 통해 스마트플러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등 안전 확인 장비의 작동 여부와 가정 내 난방기기 상태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자원봉사자와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1대1로 결연해 정기적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연휴 중에도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기간에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다”라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동구는 취약가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에서는 설 연휴 기간 전·중·후 단계별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집중점검 및 순찰, 상황실 운영, 사업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연휴기간 전에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 42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2개소에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설 연휴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이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기술지원(컨설팅)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4시간‘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주요 하천 내 오염우심지역을 순찰하고, 연휴 이후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이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 그동안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대표번호 1566-16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해 왔으나, 민간 전화상담실 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인해 일부 국민이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신고대응센터로 인입되는 상담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23%(91,682건 → 112,972건)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번호임을 직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번호 1394를 부여받았다. 이번 특수번호 사용에는 특별한 의미도 담겨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고 재난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대형 재난현장 지도자(리더)급 전문가 인력 자원(인력풀)’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력 자원(인력풀)은 화재, 붕괴,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위험물 사고, 무인기(드론) 및 인공지능(AI) 활용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분야별 모집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발굴에 착수하여, 총 9개 핵심 분야에서 400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인력 자원(인력풀)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301명과 학계 및 업계의 민간 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주요 분야는 ▲화재·폭발 ▲화재조사 ▲건축·구조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위험물 ▲수난구조 ▲재난의료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이다. 선발된 지도자(리더)급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주)(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19-602호)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했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3일 0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