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토의‧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집중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460여대)의 10%를 초과 달성한 14.7%인 2,268대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하여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긴급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어린이 인명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7.4.)’의 후속 조치이다.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목표이다. 이번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론과 체험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소속의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지역의 소방 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이론 교육과 실제 체험을 병행한다. 특히,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제와 같은 화재 대피 훈련을 중심으로 보호자 부재 시에도 어린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7월 2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취약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2학기부터는 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한국사2, 2024.8월 검정 합격)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ʹ25.4.)에 근거한 것으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에 검정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하여,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대학교(대전)에서 ‘제2회 2025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은 전국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창업역량을 집중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된 몰입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 창업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며, 총 21개 교육과정에 약 1,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내용과 규모 모두 한층 더 알차게 준비됐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혁신은 창업교육 현장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학생 창업주간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을 창업교육의 중심에 두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또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기조에 따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성을 검증하며 실전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창업가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직무대행 윤병순)와 함께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5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한일 교사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교사 대화’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교직원 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약 3,200명의 교직원이 서로의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상생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본 사업 25주년을 맞아 양국의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되새기고 평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일본 전국 각지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일본 교직원 60명을 초청하며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교사 교류 기회를 갖는 등 알차고 풍부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7월 15일~17일에는 제주의 교육현장 및 자연유산 등을 탐방한다. 표선고등학교의 모의유엔수업 참관, 삼성여자고등학교의 제주문화체험 수업 참여를 비롯하여 제주 지역 4개 학교에서 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탁월한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교육부는 매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선발하여 ‘대한민국 인재상’을 시상하고 있다.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으로 시작하여 2008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된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96명의 인재를 선발했으며, 올해도 우수인재 100명(고등학생·청소년 40명, 대학생‧청년일반 60명 내외)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이 ‘대한민국 인재상’에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분과’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로 확대 개편했다.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지원서류를 온라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10일에 국회의사당 사랑재(여의도)에서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와 교육행정가들의 상호 교류와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함께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보급하는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행사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105명의 현지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행정가가 참석해 한국어교육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촉발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어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축하행사에서는 한국어교육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교육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두아르테 밀리치 록사나 유디스(Duarte Milichi Roxana Yudith) 교육과학부 중앙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 4일, 국회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5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7만원, 1세반 47.5→50만원, 2세반 39.4→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61.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9→66만 원, 1세반 34.2→35.9만 원, 2세반 23.2→24.4만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6→7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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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0일 0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