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이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495MW 중 10,820MW(66%)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허가 이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사업의 구체적인 원인—예컨대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미연계, 사업 포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 의원은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절반 가까운 규모의 지연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 이후 단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