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2)은 11월 25일부터 시작한 2026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준비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삭감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단순한 예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행정’을 촉구했다.

 

“껍데기뿐인 시설 사업, 혈세 낭비 멈춰야”

 

양준모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환경개선’과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 그리고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모델학교’사업 등을 대표적인 ‘부실 기획’사례로 꼽았다.

 

양 의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을 채울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은 백지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센터 구축 사업들이 교육적 비전이나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 없이 하드웨어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어, 자칫 ‘예산 낭비성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명확한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학교 자기주도학습실 구축’사업(자체 예산, 10개교, 실당 1억 원 지원)에 대해서도 “현장의 수요나 운영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부서 간 업무 조정 없이 급조된 사업은 학교 현장에 또 다른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AI·디지털 교육,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의 준비’”

 

디지털 대전환을 명목으로 대거 편성된 AI 및 디지털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교육청 내 여러 부서에서 AI·디지털, 정보윤리,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준비 상태는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업체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기를 보급하는 것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관련 연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밀어붙이기는 교원들에게 업무 폭탄이 될 뿐이며, 이는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증 없는 확대는 지양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내실 다져야”

 

양준모 의원은 결론적으로 “모든 신규 사업은 ‘파일럿(시범사업)’단계를 거쳐 효과성을 검증한 뒤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부산교육정책연구소와 학력개발원 등 직속 기관 간의 역할 혼선으로 인해 유사·중복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 수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예산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인 만큼, 부서 실적을 위한 ‘묻지마 편성’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기획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한 ‘책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