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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국회 예결위원으로 지역현안 ‘필수예산’ 적재적소 확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 정확 반영, 2026년 지역현안 해결 국비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2026년 영종과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학교 신설과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2,586억 원이며, 여기에 내년 영종지역 학교 신설 예산 314억 원이 추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내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학교는 총 7곳이며, 최근 지난 10월 하늘5중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학교별 예산은 ▲달빛초교(하늘4초, 79억 7,009만 원) ▲윤슬초교(하늘1초, 74억 6,377만 원) ▲운남고교(하늘5고, 70억 7,170만 원) ▲영종특수학교(51억 4,415만 원) ▲하늘2초(19억 4,564만 원) ▲하늘5중(18억 8,267만 원)이며, 미단초중통합학교(개교일자 연기, 예산 추후 반영) 등 이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856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중구·영종 지역에는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지원 25억 6천만 원, 경인권 선원 비상훈련장 건립 용역 2억 원 등이 올해 신규로 반영됐다. 중구에는 상권르네상스사업 8억 800만 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17억 6,400만 원도 포함됐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79억 5천만 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영종해안 순환도로) 21억 3800만 원 등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임대료 예산 25억 6천만 원은 배 의원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해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배 의원은 “2029년 개서에 앞서 임시청사가 먼저 개청되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구·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추진 중인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경인권 비상훈련장은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을 유치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선원 안전·직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기능이 들어오면 북부권 선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행정 인프라 확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현재 선원들의 법정 안전·직무교육이 부산과 목포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만 진행돼,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 지역 선원 약 1만 명이 매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는 “이번 용역비 반영이 실제 건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균형 있는 해양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강화군에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7공구(강화-김포) 140억 원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관련 용역 5억 원 등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3억 3600만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1억 4900만 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억 4900만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1억 400만 원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22억 24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4억 2500만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 25억 57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6억 2천만 원 ▲북 소음방송 피해지원 12억 7900만 원 등의 국비가 책정됐다.

 

강화-계양 고속도로 7공구 사업은 내년 2월 말 착공 예정이며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약 140억 원 규모의 설계비와 가설사무실 설치비가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배 의원은 “신라의 경주, 조선의 서울, 백제의 공주·부여에는 모두 국립박물관이 있지만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에는 없다”며 “용역을 거치더라도 건립 필요성은 분명한 만큼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고(4월), 국회 토론회 개최(7월),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꾸준히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옹진군에는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700만 원 ▲덕적면·대청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 31억 원 등이 반영됐으며, ▲장봉 실내 다목적 구장 10억 원 ▲섬 마을단위 LPG 시설 8억 7500만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섬지역) 173억 4600만 원 ▲섬 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3억 27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9억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3억 5천만 원 ▲어촌신활력증진(2026년 어촌회복형) 3억 5천만 원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 공사 118억 2천만 원 ▲진두항 건설 142억 700만 원 등의 국비가 편성됐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2025년 대비 약 26% 증가한 107억 원이 반영됐다. 사업에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 해상운송비 등이 포함, 배 의원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예산실장에게 직접 건의해 정부안 단계에서 증액이 반영됐다”며 “심의 과정에서도 주민 요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30억 원(내년 28억 원), 대청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40억 원(내년 3억 원)이 반영됐으며, 덕적면은 2027년, 대청면은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대청면 센터가 완공되면 옹진군 7개 면 모두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배 의원은 “도서 주민의 문화·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예산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모든 사업을 국비에 담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주요 예산은 빠짐없이 반영했다”며 “정부안 확정 단계부터 중구‧강화군‧옹진군 주요 사업이 반영되도록 예산실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문제없이 추진되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챙기겠다”며 “올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연초부터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