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지난 1월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우려와 건의를 표현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먼저 발의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4개 시·도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광역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은 제로섬(Zero-sum)이므로,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했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로 인한 특별자치시도 소외 및 불이익방지를 위한 국회·정부의 입법·정책 의지 표명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공평한 기회 제공 및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동일한 국정과제 안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 통합 특별시에 대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상대적 박탈감 및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4개 시·도 특별법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의회 공동회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 정책으로서 광역 행정통합 및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어도 통합 특별법안과 4개 시·도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전에 둬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5극3특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공동대응에 함께 해준 강원·세종·전북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