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18일 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여성의 경제활동부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까지,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세심하게 챙기는‘전방위 지원 설계도’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안전한 사회 조성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힌다.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기존‘구직 여성’에서‘모든 여성’으로 확대해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1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은 1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더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성평등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손길을 넓힌다. 성평등지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신종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눈에 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보강된다.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전문 상담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변보호 장비를 지원하고, 경찰·지자체 등 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아동수당 인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과 지원 금액 모두 확대된다.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인원이 기존 64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약 13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정읍·남원·김제 등)은 1만 원, 특별지역(진안·무주·장수 등)은 2만 원이 추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1만 원이 더 가산돼 최대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야간 돌봄도 강화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최대 자정까지 연장되고, 연장돌봄 운영 개소도 24개소에서 61개소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해당 센터 이용 아동만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긴급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부모의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업무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안전망이 구축된다.

 

공동육아나눔터도 김제와 순창에 새로 문을 열어 도내 29개소로 늘어난다. 김제와 무주의 나눔터는 평일 밤 10시,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해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 한부모·위탁가정 지원 강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연령에 따라 월 34만에서 56만 원으로 차등 인상된다. 7세 미만은 34만 원, 7~13세 미만은 45만 원, 13세 이상은 56만 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두터워진다. 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되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학용품비도 연 9만 3천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도내 1,2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월평균 5,000여명의 아동을 지원하며 양육 공백 가정에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50%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10% 상향하여 더 많은 가정이 부담 없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10%, 인구감소지역에는 5%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한부모·조손가구 등 취약가구의 정부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단가도 1식당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 성장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뒷받침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141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빠 맞돌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도 10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넓어진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은 50개에서 60개 업체로, 기업지원은 13건에서 15건으로 늘려 기업 현장에서 육아친화적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

 

▲ 어린이 체험공간 확충, 창의력 키운다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3개소가 새로 조성된다. 소멸대응기금 50억원을 투입해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AI 마을이 새롭게 문을 연다. 챗GPT 로봇, 트랜스포머, AI 작곡가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운다.

 

‘사회서비스의 날’ 운영을 늘려 소외계층과 도서·벽지 어린이 1,000명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 2회에서 4회로 늘려 어디서나 아이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여성이 안전하고 아이가 행복한 지역이 진정한 살기 좋은 곳”이라며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족 모두가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빈틈을 계속 메워가겠다”고 말했다.